공무원연금개혁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윌슨(J.Q.Wilson)의 정책모형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정치제도하에서 왜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보다 어려운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윌슨(J. Q. Wilson)의 정치적 비용편익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연금개혁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연금개혁의 비용과 편익이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었는 지 또는 특정의 소수집단에 집중되었는 지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각 시기별 개혁과정에서 정책행위자의 참여범위, 영향력 등에서 서로 다른 정책 유형이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윌슨의 모형이 우리나라 공적연금개혁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타당하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비용과 편익의 분산과 집중 정도에 따른 정책 유형별 특성(정책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집단의 참여강도, 영향력 등)이 실제 연금개혁에 있어 당초 의도한 정책대안의 채택여부 등 정책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