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대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Abstract

우리나라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1.8%로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하여 심각한 수준이나, 농가인구수가 전국민의 6.2%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주요 정책수단인 농지연금에 대한 연구가 소홀히 되고 있어, 현재 시행중인 농지연금 계리모형을 토대로 고령농가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정책설계시 정책의 주대상이 되는 표적 집단(Target Group)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농지연금의 경우 정책의 주목적인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집단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농지연금은 2011년에 도입되어 시행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도입당시의 지급액 산정기준 등 제도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불합리한 사항이나 다른 정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통계청의 2010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농지연금을 이용할 경우 현재의 소비수준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농지연금 소비대체율(Consumption Replacement Ratio)을 추정하고, 높은 소비대체율을 갖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특성을 살펴보며, 이러한 집단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농업분야 정책으로서 농지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농지연금으로부터의 소비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농지연금의 연간 평균 연금지급액은 7,369,816원, 평균 소비대체율은 38.30%로 산출되었다. 소비대체율이 높은 집단은 주택연금을 대상으로한 선행연구를 감안하여 소비대체율 50%(75%, 100%)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소비대체율 50% 이상 고령농가는 전체 고령농가의 상위 22.2% 이내에 속하고, 75% 이상 고령농가는 상위 13.8% 이내에 속하며, 100% 이상 고령농가는 상위 8.9% 이내에 포함된다. 농지연금 소비대체율(CRR)이 50%(75%, 100%)를 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는 여러 특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볼 때, 소비대체율이 높은 고령농가는 낮은 고령농가에 비하여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높았고, 가구원수가 적었으며, 가구주 교육수준에 있어 고등학교 이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으로 볼 때, 소비대체율이 높은 고령농가는 전업농가, 주업농가, 논벼농가의 비중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에 있어서 소비대체율이 높은 고령농가는 농가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지출에 있어서는 소비대체율이 높은 고령농가는 가계지출, 소비지출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자산에 있어서는 소비대체율이 높은 고령농가는 총자산, 고정자산, 농지자산, 유동자산의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총자산중 농지자산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농지연금의 소비대체율이 50% (75%, 100%) 이상의 달성가능성에 관한 분석결과, 고령농가 중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이 적을수록, 고정자산이 많을수록,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총자산중 농지비중이 높을수록 그 달성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결과 나타난 특성을 가진 고령농가가 농지연금 정책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지연금 정책이 노후의 소득원을 제공해 주는데 있어 효율적인 집단의 분석을 통해, 농지연금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 타겟이 되는 집단의 특성에 대한 실증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농지연금 모형설계 측면의 개선방안은 세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농지연금 대출이자율인 연 4% 고정금리는 최근 이자율이 하락하는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농지연금의 초기가입비는 부담수준이 높고 가입농지의 공공용지 편입 등 가입자의 의지와 관계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이에 대해 배려하는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초기가입비 부담수준을 낮추고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면제나 감면규정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지 소유면적 상한이 30,000㎡까지로 설정됨에 따라, 지가가 낮은 지역의 경우 상한까지 가입하여도 월 수령액이 1백만 원이 안 되어 노후생활안정자금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월지급액의 상한은 유지하면서 농지소유 면적의 상한은 폐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농지연금 제도운영 측면에서는 첫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이양직접지불제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구조개선은 사망 등 자연적 요인 보다는 주로 영농은퇴와 연계된 연금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농지연금 가입자가 해당 농지를 젊고 유능한 농가에 임대하여 경영이양직접지불제에 참여할 경우, 월위험부담금 요율 하향조정 등 인센티브 부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농촌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생산과 소비주체의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계 강화가 요구된다. 귀농·귀촌의 주요 대상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농업과 농촌에서 이탈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이므로, 이들을 농지연금 가입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 가구에 대해서는 영농경력 5년 이상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 중 가장 연령이 낮은 1963년 생은 2013년에 만 50세가 되므로, 가입연령 하한을 65세에서 50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The elderly population rate of Korean farmers is 31.8%, which is around three times that of Korean people. Nevertheless because of the fact that farm population is only 6.2 percent of the nation population, a research on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is being neglected.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 the effects of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as income security for old farm household on the basis of the current actuarial models are nonexistent.In designing a policy,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in target group is required. But, in case of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in which income security effect appears high hasnt been made. This study estimated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of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for old farm households. Also, this study examin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between those with hig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and those with low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and factors associated with older farm households with hig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of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And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of reverse mortgage loan policy. Average annuity from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was 7,369,816 won and average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was 38.3%. Groups with hig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were classified into three(≧50%, ≧75%, ≧100%) in view of previous studies on reverse mortgage loan on house. Old farm households wit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50%) fall within the top 22.2% for the entire old farm households and old farm households of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75%) fall within the top 13.8%. And old farm households of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100%) fall within the top 8.9%.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in various characteristics between those with hig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50%, ≧75%, ≧100%) and those with low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50%, <75%, <100%). In view of the population social characteristics, old farm households with older householders, smaller number of household members, higher level of education had hig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In view of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those with hig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tended to be professional farmers or principal farmers or paddy rice famers. Also in terms of income, old farm households with lower farm household income level, lower off-farm income level, lower transfer income level had hig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In terms of expenditure, old farm households with lower household expenditure level, lower consumption expenditure level had hig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In terms of assets, old farm households with higher total assets level, higher fixed assets level, higher farmland assets level, higher liquid assets level, higher share of farmland among total assets had hig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The logit analyses showed that those with older householder, lower consumption expenditure level, higher fixed assets level, higher liquid assets level, higher share of farmland among total assets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from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So, the old farm households with these characteristics were tended to have higher benefit from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Therefore, reverse mortgage loan system on farmland should have focused on these group of old farm households to provide efficient tools for an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Three kinds of improvements in terms of model design for activation of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were presented. First, because the annual interest rate of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is fixed in 4%, it does not reflect the recent trend of low interest rates. Thus, improvement to reflect the reality is needed. Second, because the burden level of the initial fee is high, there is a need to reduce it. Third, in the case of the low farmland value region, it is required to maintain the upper limit of the monthly payments and abolish the upper limit of the area of farmland ownership. Two kinds of improvements in terms of system operation for activating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were presented. First, it is required to enhance linkage with direct payment system for farm transfer for strengthening th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Second, it is required to enhance linkage with the policy of attracting population to rural areas for acquiring new producers and consu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