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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요금 결정절차 개선 연구 : 외국 독립규제기기관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to improve the procedure of multiregional water tariff decision making : A case study of oversea independent water reg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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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전종배
Advisor
전영한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광역상수도요금공공요금독립규제위원회CPUCOfwatMultiregional tap water tariffPublic Utility ratesIndependent regulator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4. 8. 전영한.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광역상수도요금 결정과정과 미국과 영국의 요금결정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광역상수도요금 결정과정의 개선점을 연구하는 것이다.
현재의 광역상수도요금결정 과정은 한국수자원공사 공공요금산정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여 현행 요금과 비교하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한다. 그러면 주무부장관은 물가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후 승인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물가안정에 요금결정과정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물가안정을 위해서 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현행유지 의견만이 강조될 우려가 있다.
광역상수도요금의 장기간 동결은 결국 요금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재원을 차입금이나 국고 등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국민들에게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의 결과로 경영부실이 발생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게 한다.
하지만 사례분석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요금결정과정에서 우선시되는 것은 요금을 통해 투자자(회사)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줌으로써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가장 큰 주안점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익규제위원회(CPUC)는 골드러시 시절의 급격한 인구증가 등에 대처하고자 많은 수의 민간 상수도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이들이 물을 공급하면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민간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해줌으로써 캘리포니아 전역에 산재된 민간 물회사가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나 공영으로 공급되던 상수도를 1980년대 다른 공공재와 같이 민영화하면서 그동안의 비효율적인 경영과 투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에 관한 경제적 규제자로서 Ofwat를 설립하여 요금 등을 규제하고 있다. Ofwat는 유사한 기업 비교 등을 통해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자가 필요한 내역을 확인하면 적정 이윤을 미국과 마찬가지로 보장하여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 결과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제고되고 시설투자는 누수율 등을 제고하여 민영화이후 평균 수도요금은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해외사례를 통해 네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정부의 기능을 조정하여 정책과 요금규제가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요금전반에 대한 상황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셋째는 요금산정기간을 현행 1년 단위에서 3-5년 단위로 바꾸어 중장기 투자가 요금으로 투자비용에 이윤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요금결정기한을 설정하여 각 단계별로 요금결정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는 미국과 영국의 독립규제기관의 이사회처럼 요금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 존재하는 물값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보공개, 물값결정절차 주관, 기타 필요한 업무를 부과하고, 사무국의 기능을 위해서는 소수의 인력만을 보강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요금제도인 가격상한제에 대한 도입은 검토되었으나 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었으므로 학술적으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요금결정과정이 비공개, 비자료로 진행되어 관련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고, 해외에서는 자료의 공개, 결정의 투명성 등이 기본전제가 되기 때문에 요금결정과정이 논란이나 연구 주제가 될 여지가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해외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와 문화적, 법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내용의 이해와 분석이 부족한 점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앞으로 요금결정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추가 연구가 이루어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procedure for multi regional water tariff decision making by analyzing case studies of overseas independent water regulators. CPUC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in the USA and Ofwat (Office of Water Services) in the UK where used for this study.

Like any other utility rates in Korea, multi regional water tariff discussions are contentious, especially when tariff hikes are being considered. In an economic sense, the tariff should be adjusted when costs rise. However, due to the influential impact it has on prices in the Korean economy, politicians are reluctant to approve any increases. As a result, the tariff was frozen for several years and severely harmed the capability of investment and ability of operations.

To solve this predicament, this study surveyed the roles of overseas independent regulators and the procedures they used for price setting. In case of CPUC, they provide open access to all information and data for anyone who might be interested in timeline data for rate case plans in order to avoid undue delays.

In case of Ofwat, the UK government clearly defines the role for Ofwat, which, as the nations independent economic regulator, is to protect water consumers and ensure the water sector remains an attractive investment prospect.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the UK government imposes statuary duties on Ofwat, which are to review water prices and declare its commitment not to interfere with price regulations. As well, both regulators set the price for 3-5 years to attract investment to the water sector.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to improve the procedure for multiregional water tariff decision making. First, information and dates related to price setting should be widely accessible to anyone interested tariff related matters. Second, emphasize the coordination of government policy and price regulation if any investment is determined it should be considered in price regulation. Third, the price should set for multi year periods rather than on a yearly basis to promote investment. Forth, a presiding organization to control the procedure for price setting should be established.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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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공기업정책학과)Theses (Master's Degree_공기업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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