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의 임용 유형이 기관의 대리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용 유형이 기관의 대리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리인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효율성 및 도덕성 제고라는 과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관장 임용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분석단위는 80개 주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며, 연구 대상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5년간으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기관장의 해당기관 근무여부 및 관련부처ㆍ유관기관 근무여부를 기준으로 업무 전문성요인에 의한 임용과 업무 전문성 외적인 요인에 의한 임용으로 구분하였고, 대리인비용으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두 가지 측면인 자산효율성(총자산회전율로 측정)과 비용효율성(판매관리비율로 측정)을 선정하여 기술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용 유형은 기관의 대리인비용 중 비용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관장의 업무전문성 요인에 의한 임용과 기관의 판매관리비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기관장이 업무전문성 요인에 의해 임용된 기관의 판매관리비율이 기관 업무전문성 외적 요인에 의해 임명된 기관장이 운영하는 기관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써, 해당기관 및 관련기관 근무 경험을 가진 기관장이 운영하는 기관의 비용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관의 비용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기관과 기관의 특수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및 관리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부분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경영마인드 제고 교육 실시와 민간기업 경영전문인들과의 교류 기회 제공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기관과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공공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인사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임무, 특성에 맞추어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인력 풀을 마련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appointment types of CEOs on agency costs in Korean public institutions. For this study, 80 major public institutions were selected as research units and the data from 2008 to 2012 were collected. The independent variable is whether an appointed CEO has careers in the institution(which he is employed in) or relevant ministries or not. Asset-efficiency (measured by total assets turnover)and Cost-efficiency(measured by operating expenses to sales ratio)' were used as dependent valuables to measure agency costs. Analysis shows that the cost-efficiency of the public institutions which CEOs have internal expertises manage is relatively low. This result improves that CEOs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have general management skills as well as specialized expertises related to their tasks in terms of controling costs effectivel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for the senior officials of public institutions or government agencies to provide ongoing management training programs and opportunities can exchange with private business management professionals to improve their business mindset. To prevent wasting disputes over public institutions and to let them fulfill their duties as institutions of the people, the appointment of CEO of a public institution will have to be pursued carefully and rationally in accordance with definite criteria can determine whether the person is suitable for the institution as CEO considering its purpose and 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