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정책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환경에 관한 대표적 정책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두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환경정책의 성공적인 집행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외적타당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인 하향식 접근방법과 과거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변수를 기준으로 분석 변수를 설정하였다. 해당 기준변수로 정책의 내용에서는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 인과이론 그리고 정책의 합리성, 형평성을, 정책의 집행환경에서는 정책의 집행집단의 전문성 및 기술성, 정치적 지지와 정책이 갈등, 반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설정하였다. 총량관리제는 각 변수에 대해 규제기준을 농도에서 총량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책목표와 관련된 환경기준의 설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합리성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집단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농도규제와 달리 시설별 특성이 고려된 할당량을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형평성이 제고된 것으로 보았다. 집행환경에 있어서도 총량관리제는 그 실시 근거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03)의 제정 그리고 수도권 대기환경청의 신설(2005)을 통해 정책적지지 및 정책에 대한 실천의지를 확보했음을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총량관리제는 기존의 농도규제와 달리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감축협약 등을 운영함으로써 집행대상자의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의 성과분석에서는 성공적인 집행에 대한 기준을 정책의 지속가능성으로 보았으며 이는 정책의 목표와 산출물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순응이 제고되었는지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수도권지역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의 감축량이 농도규제가 적용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크게 산정되었으며 순응제도에서 배출권거래제 또한 아직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배출권이 거래되는 양이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총량관리제를 농도규제와 비교해 성공한 정책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정책이 가지는 합리성, 정치적지지 그리고 순응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총량관리정책의 성공적 집행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과거 연구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해 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총량관리제가 기존의 환경정책들과 달리 과거 연구에서 요구되었던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정책으로서 성공적 집행에 따른 그 영향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앞으로 환경정책에 있어 더 개선된 방향으로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