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용보증 보증사고발생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국에는 전세라는 독특한 주거형태가 있다. 전세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공하고 일정기간동안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형태이다. 전세는 최근에도 주요한 주거형태로 월세가 있는 전세까지 포함하면 그 점유비가 40%를 상회한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매매경기가 침체되어 매매수요가 감소하고, 낮은 이자율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전세보증금이 급격히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대출도 큰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구실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를 통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하여 왔다. 전세자금대출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자금대출 규모도 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시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의 일환으로 전세자금대출보증과 전세자금 이외의 구입, 건축, 개량 등 비전세자금대출보증의 사고발생률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여 그 특성을 밝힘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목적과 부합하는 변수를 선정 후 데이터를 수집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전세자금보증의 사고발생률이 전세자금보증의 사고발생률보다 상대적으로 자산가격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전세자금보증의 사고발생률이 비전세자금보증의 사고발생률보다 상대적으로 소득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전세자금보증 사고발생률의 회귀분석 결과만 놓고 본다면 소득변동의 영향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전세자금보증 회귀분석 결과만 놓고 본다면 자산가격 변동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라 대출 리스크관리시 자금의 용도별로 경기요인을 구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택담보대출은 자산가격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거주주택 우대정책을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소득변동에 민감한 저소득계층에 소득요인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