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입지정책으로 본 정책옹호연합의 순기능과 역기능

Abstract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대표적인 비선호시설이며 입지정책 추진 시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우호적 정책옹호연합이 형성되어 주도적으로 정책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정책에서 정책옹호연합을 구성하는 조직간의 신념, 자원, 전략의 결속력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책옹호연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분석틀로써 Sabatier(1998)에 의해 제안된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정책하위체제 구성 변수 중심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결정까지의 정책 변화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정책과 관련하여 갈등 관리의 주체는 정부로 인식되고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문화재단 등은 강한 정책옹호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들은 강한 우호적 정책옹호연합을 구성할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갈등의 많은 요인은 조직들의 약한 신념체계, 부조화 및 역할 모호성 등에서 발생하였다.

우호적 정책옹호연합의 순기능으로 연합의 결속 강화, 지속성 확보, 풍부한 자원의 활용, 정책 추진 시기의 결정권 및 전략적 자원 활용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조직별 신념의 다양성 및 이질성에서 기인하는 상이한 목표 추구, 무임승차 조직의 발생, 자원의 낭비, 정보의 왜곡, 정책 신뢰성 저하 등의 역기능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 주도 정책옹호연합은 연합적 순기능을 기대하고 있으나 신념의 공유, 자원의 공유, 전략의 공유 측면에서 역기능을 드러내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비롯한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에서 우호적 정책옹호연합 조직의 구성과 역할 설정이 정책 성공의 주요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단일사례를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 효과적인 정책옹호연합 구성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 제시로 연계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