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갈등관계 해소방안

Abstract

본 논문은 공공정책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갈등관계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서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공공갈등의 개념과 지적재조사의 의의,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원인 및 유형, 그리고 각각의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변천과 그에 따라 사업이 필요한 이유, 기대효과 등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방안과 추진현황, 그리고 사업수행과 관련한 갈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각각의 갈등상황(경계 및 면적갈등, 소요재원 마련 및 갈등관리기구의 설치,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해소방안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가속화되면서 각종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갈등의 큰 변화가 시작된 시기로 1995년 시행된 지방자치를 들 수 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국가와 사업시행지역의 주민간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국가와 시민단체간으로 갈등이 다양화·복잡화 되었으며, 갈등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그 심각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은 사회의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정책사업의 지연 내지 표류 등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국가와 국민간 및 이해당사자간 대립을 확산하는 등 손실을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주요 국책사업은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지적재조사사업(바른땅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다 나은 공공갈등 관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2030년까지 전 국토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토지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그리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에 관한 갈등이다. 경계에 관한 갈등은 소유자가 다른,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으로,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갈등 중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부분이다.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경계설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이의신청이 발생할 경우 후속작업인 면적결정이나 조정금 산정 등이 늦어져 전반적인 사업의 지연요인이 된다. 둘째, 면적결정에 관한 갈등은, 경계설정에 의해 변경된 면적을 토지소유자들이 인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상황이다. 셋째, 조정금 산정 및 사업비 부담에 관련된 갈등으로, 증감면적에 대한 조정금 산정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업 착수 전에 조정금 산정방식을 결정짓지 못할 때에나 조정금 발생없이 면적을 결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경향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한다. 넷째, 의사소통 장애에 관한 갈등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현장업무 수행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상호간의 갈등상황이다. 이처럼 지적재조사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요소는 여러 가지이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유형으로 표출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갈등상황을 분석한 결과 그 해소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경계 및 면적에 관한 갈등해소방안으로는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자와 측량수행자의 업무 협조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다음으로 조정금 및 사업비에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조정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거나 시·군유지를 조정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는 홍보 및 정보 공개를 통한 상호신뢰 확보를 통해 해당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공공정책 사업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사전 예방적 활동이 중요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며,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