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이 중고령자의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국문초록 공적연금이 중고령자의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영향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2%로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산업구조는 한국의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과 은퇴로 생계를 위해 재취업시장에 내몰린 베이비붐 세대의 무분별한 자영업 진입은 골목상권의 과당경쟁과 파산으로 이어져 중산층이 약화되는 사회문제도 낳고 있다. 중고령자의 자영업은 퇴직금 등 노후자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자영업 중단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함은 물론 소진된 은퇴자산으로 노후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자는 중고령자의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공적연금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공적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미래의 중고령자들은 대부분 연금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과제는 공적연금 특성이 중고령자의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50～ 74세의 14,179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자영업 진입여 부를 종속변수로, 공적연금 특성을 독립변수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과 경제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ii - 첫째, 공적연금 특성 중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많을수록 자영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았고,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제하였을 때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자영업 진입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직역연금은 가입여부 통제와 관계없이 수급금액이 많을수록 자영 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중고령자가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소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자영업 진입을 통해 소득활동을 계속하고자 함을 시사하며, 동시에 공적연금의 금액이 충분하여 노후보장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자영업에 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자영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대도시 지역보다 도지역에서 자영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경제적 특성 중 소득이 높을수록 자영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는 국민연금 납부금액의 정(+)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중고령자가 자영업 진입을 통해 소득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공적연금에 초점을 맞추어 중 고령자의 자영업 진입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무리한 자영업 창업으로 인한 노후빈곤층 양산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된다면 자영업의 업종별 제한정책과 더불어 중고령자의 노후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