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 복수노조 선호도에 관한 연구(K공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2013년말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59.6%(조합원 수 199천명)로 전 체 조합원수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수치상으로 민간부문과 비교해 볼 때 노조 조직률이 민간에 비해 6배가 넘으며, 공공기관 업무의 공익적 성격으로 볼 때 공공부문의 노조는 우리나라 노동계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동안 국내 노사정 문제의 핵심사항 중 하나였던 복수노조의 전면허용 문제가 2010년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단락되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중앙공공기관 36개 기관에 복수노조가 있으며, 이중 11곳은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된 이후 만들어졌다. 당초 복수노조 허용의 취지 중 하나는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을 촉 진시켜 노조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재정집행 등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 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으나, 공공무문의 노조의 경우 노조의 관료화, 노조 와 사측간의 담합 등으로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정책에 대해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자칫 노동조합으로서의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채 위축될 위기에 있다. 본 연구는 복수노조 선호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수노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그동안 공공부문의 노조가 가져왔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연구대상은 K공사로 지난 2000년 1월 농업관련 3개 기관이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통합 출범시 복수노조이었으나, 2002년에 단일노조로 통합 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로는 먼저 복수노조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1) 현행 노조 정책활동 결과에 대한 만족도, 2) 현행 노조와의 이념·노선의 차이, 3) 현행 노조의 운영방식의 합리성, 4) 근로환경(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욕구), 5) 직무·직종별, 근로계 약 형태별 특수성(차이)에 대한 인식도를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복수노조 선호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복수노조 설립을 저해하는 요인을 알 아보기 위해서 복수노조 설립 또는 노조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개인경력 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K공사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을 위해서 SPSS 18.0 Package를 이용,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 관분석, t-test 및 일원배치분석, 회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복수노조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현행 노조의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 노조 운영방식의 합리성, 근로환경(권리)에 대 한 개인적인 성향, 영향의 크기로 판단할 경우 근로환경(권리)에 대한 개 인적인 성향이 가장 중요한 요인(B=0.348)으로 나타났으며, 근로환경(권 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욕구)(B=0.226), 노조와의 이념적 차이(B=0.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민간부문의 신규노조 설립원인과는 유사하나, 한국노총이 조사한 민간부 문의 신규노조 설립 원인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복수노조를 선호하지 않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설노조의 설 립이나 노조원의 가입하는 등 현행 단일노조에서 복수노조로 전환을 꺼 려하는 이유로 복수노조 설립이나 노조원으로의 가입이 개인의 승진 및 인사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공공부문 노조가 노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료적 운영, 비효율 적인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조합원과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직원들 이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노조에 대한 기 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측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견제보다는 배려와 협력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복수노조, 선호도, 공공부문,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