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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부담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dvisor | 홍준형 | - |
dc.contributor.author | 정병문 | - |
dc.date.accessioned | 2017-07-19T08:10:35Z | - |
dc.date.available | 2017-07-19T08:10:35Z | - |
dc.date.issued | 2015-08 | - |
dc.identifier.other | 000000066599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130664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5. 8. 홍준형. | - |
dc.description.abstract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생활대책 중에서도 이주자에 대한 택지 및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래 이주자대책의 중심은 댐건설 등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이주자들에게 사업지구 밖에 별도의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종래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면, 공익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 사업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이주자의 규모 또한 커짐에 따라 최근의 이주자대책의 중심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당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된 택지나 주택을 이주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는 이른바 특별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던 시기에는 사업시행지구 인근의 이주정착지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사업지구 내에 조성된 주택이나 택지를 공급 받는 것이 전매를 통한 양도차익 등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이주대상자들은 이러한 특별공급을 선호하였으나, 최근에 부동산 가액이 하락하면서 이주대상자들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작아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사례도 나타남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자택지나 특별공급주택의 분양가격에 이주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07년 선고된 대법원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분석을 논의의 중심으로 삼아 생활보상의 일종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택지 및 주택의 특별공급을 둘러싼 제도의 문제점 및 이주정착지 제공과 특별공급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주자택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지의 경우와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8 제 1 절 선행연구 8 제 2 절 생활보상의 일반론 9 제 3 절 이주대책의 의의와 실정법적 근거 28 제 4 절 택지조성원가와 공동주택 분양가격 40 제 3 장 생활기본시설설치비 관련 판례 고찰 46 제 1 절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46 제 2 절 판례에 표출된 관련 규정의 해석론 53 제 3 절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하급심 판례 동향 70 제 4 장 실제 운용상 문제점 및 정책적 제언 84 제 1 절 각 사업시행자의 관련 내부규정 비교 84 제 2 절 실제 운용상의 문제점 91 제 3 절 정책적 제언 99 제 5 장 결론 105 참고문헌 108 Abstract 110 |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
dc.format.extent | 1186522 bytes | - |
dc.format.medium | application/pdf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
dc.subject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 - |
dc.subject | 생활대책 | - |
dc.subject | 이주자택지 | - |
dc.subject.ddc | 352 | - |
dc.title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부담에 관한 연구 | - |
dc.type | Thesis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dc.citation.pages | iv, 112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 - |
dc.date.awarded | 2015-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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