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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작동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 Mechanism of Public-Private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Industri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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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길재
Advisor
최태현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협력적 거버넌스협력몰입Smallwins산업정책거버넌스 전략미니클러스터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5. 8. 최태현.
Abstract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C. Ansell et el.(2008)의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이 한국의 산업정책과 어떠한 부분에서 합치되고 괴리되는지. 둘째, 해당 이론에서 밝혔듯이, 사전갈등이 높고 신뢰구축에 장기적 노력이 필요한 악조건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Smallwins가 어떠한 작동메커니즘을 갖고 있는가 이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민관 협력 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광주산업권 4개 미니클러스터(광통신, 광응용, 스마트전자, 산업기계)가 연구의 분석단위가 된다. 연구기간은 `13년부터 `14년 2개 연도를 대상으로 했으며, 자료원은 면접, 심층면접, 실적보고서 등 관련 문헌자료와 언론자료 등을 활용했다. 전자의 연구목적을 위해서는 사례연구 방법을, 후자의 연구목적을 위해서는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했다. 10여년간 산업집적지에서 유지되어온 민관 협력 거버넌스, 미니클러스터는 독특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지방이 산업정책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상향식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역 산업정책의 주요한 전략으로 활용되는 만큼, 협력적 거버넌스의 절차적, 기능적 전략과 작동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연구의 의의도 이러한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사례조사를 통해 다섯 가지 분석패턴을 얻을 수 있었다. (1) 초기 조건의 불균형은 상호이해와 산업현안에 대한 공감, 산업적 맥락이 통한다면, 해당 거버넌스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2) 참여 인센티브가 경쟁적으로 주어질 때, 회원사 간의 위화감을 치유하기 위한 제 2의 노력이 필요하다. (3) 한국산업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리더는 첫째, 현장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하고, 둘째, 환경맥락정보를 잡아낼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한다. (4) 최소한의 규칙을 넘어서는 협력의 규칙 영역에서는 상호이해, 노하우, 동병상련 등을 기반으로 협력의 시너지가 생긴다.
Smallwins전략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범주간의 스토리라인을 도출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접촉 및 충돌되는 협력적 산업 거버넌스에서, 경계가 한정되어있는 동일한 산업공간에 있고, 참여가 반복될수록 Smallwins 전략적 적응과 상호작용이 보여진다. 특히 상호이해와 정책숙련이 높아질수록 서번트 리더십적인 요소와 희생(최소한의 규칙 어기기)이 생기고 선순환적인 거버넌스로 이어질 수 있으나, 맥락을 잘못 잡을 경우 악순환적인 거버넌스(일회성 이벤트)로 평가될 수 있다
정책적 의미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초기 조건의 참여자간 힘과 자원의 불균형을 활용하기 위해, 상호이해 독려 그리고 현안과 산업맥락의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 둘째, 협력 거버넌스에서 참여 인센티브가 Zero-sum 형태로 주어질 때, 위화감을 완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협력 거버넌스의 리더가 도출될 수 있는 요인, 경험노하우, 환경맥락, 서번트리더십에 대한 이해로 정책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넷째, 협력의 규칙에 있어서 제도화, 평가는 지역 커뮤니티의 역량 즉, 참여 회원의 경험을 활용하여 할 수 있으며, 이때는 Positive-sum적인 인센티브 기제를 마련한다는 점. 다섯째,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몫을 키워나가는 Smallwins가 발현되는 맥락을 이해하여 협력의 문턱을 넘도록, 그리고, 서번트 리더들이 맥락을 잡고 몰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제의 마련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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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공기업정책학과)Theses (Master's Degree_공기업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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