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상이 철도 적자노선 운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철도 적자노선 운영 손실액에 대한 정부보상액이 철도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Oum 등(1994)은 정부 보조금이 많을수록 철도운송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하였고 Cowie(1999)는 정부보조금과 손실보조금을 지급받는 철도조직이 정부보조금만 지급받는 조직보다 기술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서성일(2013)은 정부지원금과 매출, 종업원 수가 증가할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한다고 하였고 최지원(2014)은 정부 지원은 사회적 기업의 매출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가설이 한국 철도에도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여객열차 또는 화물열차가 운행하면서 정부보상을 받은 152개 노선을 대상으로 정부보상율이 철도운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정부보상율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로는 효율성과 안전성을 설정하였다. 노선길이, 비용, 영업계수는 통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가설검증을 위한 모형결과를 보면 효율성에 있어서는 정부보상률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통제변수인 비용만이 강한 영향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성(사고건수)에 있어서는 정부보상률이 정(+)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부보상이 많을수록 사고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철도에 대한 투자가 미비해 선로의 노후화 등이 발생했고 사고에 취약한 구조에서 보상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후화가 많이 일어난 노선일수록 보상은 많이 발생하지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해석된다.

. 종합해보면 정부보상률이 높을수록 철도노선 운영 효율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지만 사고건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운임감면 보상만 받는 노선보다 벽지노선 경영손실 보상을 추가로 받는 노선에서는 사고건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보상률의 경우 효율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고, 통제비용으로 둔 비용에서 강한 정(+)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노선적자에 대한 정부보상이 많다고 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비용에 대한 제고방안이 효율성 제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보상률이 효율성에 유의미한 통계적 의미를 주지 못한 것을 볼 때 철도운영자가 노선에 대한 의사결정 시 정부보상률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부보상률이 높을 경우 안전성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정부보상 단계가 높아지면 안전성에 부(-)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자노선에 대한 정부보상 수준을 높이는 것은 안전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효율성과 안전성은 비용의 많고 적음과는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는 점을 고려할 때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는 규모의 경제가 있으므로 노선에 대한 투자 시 유지보수 규모의 소규모 투자나 단순 손실보상보다는 대규모 투자가 노선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