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방식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과성과 관련하여 그간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유형을 기업진단 방식과 일반방식의 대출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지원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원방식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건설적인 발전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실험집단은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한 기업 중 기업진단을 수진한 기업으로 하고, 비교집단은 동일한 기간 내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한 기업 중 기업진단을 수진하지 않은 기업들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이들 원천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의 경우 종속변수인 재무성과지표에 있어 극단적인 값이 존재함에 따라 분석결과가 불안정해 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극단치를 제거한 수정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 별로 ±5SD를 벗어나는 데이터를 제거하였으며, 그 결과 변수별로 0.007% ~ 0.051%의 데이터가 결측처리 되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 기업진단 수진기업은 기업진단 비수진기업보다 경영성과가 양호할 것이다로 경영성과는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나타내는 재무성과지표로 측정하였으며 경영성과 개선여부를 이중차분분석법(Difference?In ?Difference Method)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부실율 측면에서도 분석 하였다.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이 지원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하더라도 부실률이 높다면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정책자금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번째 가설은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 기업진단 수진기업은 기업진단 비수진 기업보다 부도율이 낮을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기법은 생존분석법(Survival analysis) 중 카플란-메이어(Kaplan-Meier)법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부도율의 통계적 유의성은 로그-순위 검정법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재무성과를 통하여 측정한 기업의 경영성과는 성장성 지표의 경우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에 있어 뚜렷하게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찾을 수 있었다. 수익성지표와 안정성지표의 경우에도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안정성지표인 유동비율을 제외하고는 개선효과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생존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진단이 수진기업의 부도율을 낮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로그-순위 검정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부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정책금융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첫번째로 연구결과를 정책자금 운영방식에 환류하여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 이후에도 필요시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개별기업에 나타나는 정책자금 지원 효과수준을 제고하고 관계금융으로서의 정책자금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효과성에 대한 연구방향이 전체적인 지원사업의 성과측정보다는 지원방식 혹은 지원대상별로 지원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함을 통해 정책자금 운영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어 : 기업진단, 효과성분석, 이중차분분석, 생존분석, 중소기업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학 번 : 2014-2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