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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적정 DTI 비율에 관한 연구 - 신용등급과 소득구간을 중심으로 -
Study on proper DTI ratios for mortgages to stabilize household debt - Focusing on the credit rating and income s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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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원준
Advisor
최태현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DTI한국주택금융공사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5. 8. 최태현.
Abstract
이 논문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의 부담은 물론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가계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계가 감내가능한 부채규모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가계소득 대비 부채규모를 측정하는 지표인 DTI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DTI 개념을 도입하여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해오고 있다. 따라서, DTI 정책변화에 따른 가장 많은 경험자료를 축적하고 있음은 물론, 민간 금융회사 수준 이상의 엄격한 위험관리를 하고 있어 적정 DTI를 탐색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공사의 정상 가구를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로 평균 DTI를 추출하여 우리나라 표준가구에 적용하여 부실 발생 가능성 완화효과가 있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표준가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부문 조사대상 가구자료를 활용하였다. 거주주택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상가구의 평균 DTI를 적용하기 전의 일반 가계와, 적용 후의 조작 가계의 효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일반 가계에 비하여 조작 가계가 신용등급이 우수할수록, 가계 소득수준이 양호할수록 부실발생 가능성이 감소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 금융회사에게 담보평가보다는 신용평가 중심의 대출심사로 전환함은 물론, 가계 상태별 부채감내능력인 적정 DTI 수준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민간 금융회사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단계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민간 금융회사들은 그들 기관 내부의 경험자료를 토대로 고객의 신용상태와 상환능력 등 신용판별자료를 분석하여 고객을 세분화하고 고객계층별 대출한도 부여산식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금융회사는 자체 경험자료에서 신용등급과 소득수준 등 다양한 대출취급 요소의 교차표 상에서 각 교차점별 유의한 DTI 수준을 탐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 주택금융을 대표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민간 금융회사가 적정 DTI 산출이 어려워 외면하는 저소득, 저신용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민간 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통한 약탈적 초과수익 향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정책금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아직도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시장은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방식의 불안정한 상품 및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사가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확대공급한다면, 민간 금융회사의 동조화 현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민간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과 공공기관의 시장유인 정책이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다면, 가계부채의 안정은 물론 주택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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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공기업정책학과)Theses (Master's Degree_공기업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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