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와 연구개발비간의 관계분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공공기관의 객관적인 평가형태로 자리 잡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이익지표 비중과 공기업의 경영자가 평가결과를 잘 받기위해 해당 공기업의 이익 등을 부풀리고자 이익조정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는 공기업 경영자의 인사 및 금전적 보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따라서 경영평가의 평가항목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개년도 98개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방법 중 연구개발비의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여부에 대하여 측정하였으며, 경영평가 이익지표의 가중치는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에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관련 지표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연구개발비의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또한, 연구개발비 비중에 따라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상위 50%인 공기업군과 하위 50%인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공기업군별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비율을 측정하여 본 결과, 연구개발비 비중이 상위 50%인 공기업군이 하위 50%인 공기업군에 비해서 연구개발비의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유의하지는 않지만 경영자의 교체가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비율에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한다면 보다 유의적인 통계분석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공기업이 가진 공공성으로 인해 단순하게 재무적인 성과로만 측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본 연구의 결과 경영평가 이익관련 지표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후속연구 등을 통해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