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지역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주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부동산에 대한 가치,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항상 높게 평가되어 왔다.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10여년 간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위한 주요 공공주택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국민임대주택이 가지는 정책적인 목표와 의미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실질적인 전개과정에 있어서는 목표 달성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이 서민주거복지에 미치는 제반 효과 중 기존의 실증연구가 부족하였던 부분 즉, 주택시장에 미친 효과 중 전세시장에의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입주개시된 임대주택이 해당 지자체의 전세가격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입주개시 시점을 전후로 한 6개월 간의 전세가격 상승률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고, 입주개시 세대수, 광역지자체의 전세가격 상승률, 임대주택 규모, 이사 성수기 여부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로 임대주택 입주현황과 통계청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를 활용하여 347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체 데이터에 대한 회귀분석을 1차로 실시하고, 수도권․광역시․지자체로 지역을 구분하여 2차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임대주택 입주가 늘어날수록 지역 전세가격이 하락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입주가 늘어날수록 전세가격이 하락 영향을 받으나, 광역시와 지방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도시화 정도가 약한 지방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때문에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임대주택 건설이 대규모 택지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근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개발 중심의 임대주택건설이 인근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지자체 단위의 해당 지역의 전세가격에는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