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전기수요 영향

Abstract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에 있어서 석유의 비중은 1992년도에 64%에서 2013년에 50%로 감소하는데 비해, 전기사용의 비중은 1992년도에는 11%에서 2001년은 15%, 2013년에는 20%로 크게 상승했다. 전기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석유 등의 에너지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에너지원별간 가격체계를 왜곡하여 잘못된 가격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왜곡된 가격시그널에 의한 타에너지원에서 전기로의 대체현상은 산업체에서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경제규모가 커져서 전기사용 규모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게 아니고 정책적인 이유로 전기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1차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2차에너지인 전기는 효율이 좋지 않은 에너지원이다. 사용편의성 및 기업의 수익성을 이유로 전기사용이 급증하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발전원료인 석유 및 석탄 등 1차에너지원을 외부에서 수입해야하므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전력공급 수준을 초과한 전력수요는 전력 계통망의 부담을 가져와서 블랙아웃이라는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전력수요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전력가격에 큰 영향을 받게 되며, 다른 에너지원과 상대가격에 따른 대체성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난방을 위하여 전기보일러와 석유보일러라는 두가지 형태의 난방이 있다고 할 때 석유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면, 전기보일러의 사용이 높아져서 결국 전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원간 소비측면에서 대체관계가 있는 전기, 천연가스, 유류간의 상대가격, 소비량 등을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서 대체관계 유무와 대체성의 영향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타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의 변화는 전기소비량의 변화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체관계를 보이는 유의성을 보인다. 용도별로 보면, 상대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반용으로 나타나고 산업용의 경우에는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업용의 경우 대규모 설비이므로 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차이가 커진다고 하더라고 기존 설비를 전기설비로 대체하기 위해 막대한 추가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계절 수요변화로는 주택용, 일반용이 가장 계절에 민감하고 산업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형태를 보인다. 이처럼 타에너지간에는 대체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국가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에너지간 상대가격에 따른 에너지간 대체성의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에너지 소비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전체적으로 에너지효율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정상적인 가격 시그널을 보내야 산업계 등 전 영역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활동을 할 것이고, 그 결과 국가적인 에너지 소비도 효율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요금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 시그널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원가 및 사회적 비용 반영,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수준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을 시장에 맡기는 요금결정체계가 필요하다. 즉, 기획재정부(물가안정)와 산업통산자원부(산업경쟁력)로부터 독립적인 전기요금 결정체계가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는 환경적 요인, 법률적 규제요인, 과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전기과 타 에너지원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원간 대체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