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범주간 평가결과의 인과관계 연구

Abstract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체계가 범주간·지표간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수립·운영되는지 밝히기 위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30개 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라는 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패널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성과 평가 범주에 포함되는 국민평가,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재무예산성과, 계량관리업무비, 주요사업 계량성과, 주요사업 비계량성과의 득점률로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과정 평가 범주에 해당하는 리더십·전략, 사회공헌,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재무예산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노사관리 지표의 득점률로 하였다. 기관 자체의 특성과 외부환경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ln 임직원 수, ln 자산규모, ln 비용규모, ln 조직연령, GDP 성장률, 실업률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모형은 2개로 구분하였는데, 분석모형 1은 모든 과정 평가 범주의 지표 득점률을 독립변수로 하여 성과 평가 범주의 지표 득점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 2는 과정 평가 범주를 경영진의 리더십·전략과 경영효율화의 세부범주로 다시 구분하여 하위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모형 2.1에서는 경영진의 리더십·전략이 경영효율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분석모형 2.2에서는 경영진의 리더십·전략이 성과 평가 범주인 경영효율화 성과 및 주요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모형 2.3에서는 경영효율화가 경영효율화 성과 및 주요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리더십·전략,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재무예산관리 등 전반적으로 주요사업 비계량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다 세부적으로는 리더십·전략은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재무예산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노사관리 등 경영효율화에 정(+)의 영향을 주며,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재무예산성과 등 계량적인 성과에도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자에 대해서는 평가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피평가자에 대해서는 어떤 경영과정에 우선순위를 둘 때 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평가체계의 경우에는 과정과 성과의 인과관계가 미흡한 일부 과정 지표를 통폐합하여 평가체계가 기관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범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지표는 상당 부분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반면,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두 지표의 측정내용을 일부 조정한 사례를 참고하여 두 지표의 통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피평가자에 대해서는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리더십·전략,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재무예산관리 부문에 중점을 두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기관의 전략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조직 및 인적자원이 핵심기능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재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이 주요 재무성과 및 주요사업의 비계량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 공공서비스의 궁극적인 대상인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함에 따라 풍부한 추정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 기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확보하는 한편, 공기업 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연도에 따라 변경된 일부 지표를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해당 지표의 일부 측정 내용이 누락되어 분석결과에 한계가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한계가 후속 연구에서 보완된다면 보다 명확한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