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수년간 수백억 원의 손실금 발생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정책적으로 늘여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이 개별 중소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주요 재무비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성장단계별, 업종별로 보험가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기업과 가입하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보험의 효과성을 측정하였으며 보험가입 연도를 기준으로 3개년 간의 재무성과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장단계는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재도약기로 구분하였고 업종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 가입은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채비율과 총차입금의존도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단계별 분석에서는 창업기, 성장기에서 성장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재도약기는 성장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안정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석에서는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 수익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이 단순히 대손위험을 줄여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의 다양한 재무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현재 기조와 같은 정책적 저변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의 저변확대와 관련해서는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보험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다양화 하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수단으로서 매출채권보험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신용보험, 매출채권보험, 지원효과, 재무성과, 성장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