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원칙과 실제 운영상의 괴리가 지나치게 크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독점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합리적 전기요금 규제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에 대한 규제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전기요금 규제와 정책결정의 이론적 타당성과 방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전기요금 결정형태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또한 계량적인 기법에 의한 분석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연도별 전기요금 조정과정과 구체적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전기요금 결정과정에 원칙과 현실의 차이의 문제가 시대상황과 규제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 합리적인 요금결정과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현행 전기요금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60년대 이후부터 전기요금 결정에 정치적 목적 및 정책적 고려가 지나치게 높다. 둘째, 전기요금 결정시기의 정치적 변수에 대한 비점증적 변동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 결정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정부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쉬운 전기위원회 제도를 정부와 독립적인 별도의 규제기관으로 만들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의 재량남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는 전기요금 규제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순수한 에너지 문제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중장기적 에너지 정책의 지속적인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력공기업, 대용량 고객, 일반 기업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안정적인 정책수립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에너지 본연의 관점에서 공정한 요금정책이 수립되어 많은 이해 관계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