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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투자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 A Study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Recognition of Korea's Incentive policies for FDI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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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정광호 | - |
dc.contributor.author | 이병주 | - |
dc.date.accessioned | 2017-07-19T08:14:29Z | - |
dc.date.available | 2017-07-19T08:14:29Z | - |
dc.date.issued | 2016-08 | - |
dc.identifier.other | 000000136598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130742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6. 8. 정광호.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논문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있는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 및 사례조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촉진 정책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있는 특별구역 중에 하나인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전용임대단지의 투자인센티브가 외국인직접투자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인 제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내수시장이나, 국내에 있는 고객사로 인하여 국내에 투자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 투자도 신규 투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임대부지제공이 투자결과만족도에 영향이 가장 높았으며 임대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임대료 감면 없이 현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하여도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조세지원인 법인세감면이 임대부지 제공 다음으로 투자결과만족도에 큰 영향력이 있으며, 관세감면 혜택은 만족도가 낮았으나 관세감면 인센티브에 따라 수익성 만족도에 영향이 있었다. 넷째, 현금(보조금)지원은 투자결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로 인해 법인세 감면 및 관세감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상황악화 등으로 철수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정책(출구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및 사례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생산거점을 위한 투자인센티브와 증액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부지를 제공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신성장 동력을 위한 고도기술수반사업이나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외국인투자지역 조세지원 제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향후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유효수요 창출 및 매출증대를 위한 현금(보조금)지원을 강화 및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임대료 감면 인센티브를 재조정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신규지정 및 현금지원(Cash grant)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철수를 희망할 경우 출구전략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 제 2 장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제 1 절 외국인직접투자 개념 및 효과 4 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4 2.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 6 제 2 절 외국인직접투자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8 1. 해외직접투자이론 8 2.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11 3.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효과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검토 14 제 3 장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및 외국인투자지역 16 제 1 절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16 1. 조세지원 16 2. 현금(보조금)지원 17 3. 입지지원 18 4. 행정지원 20 제 2 절 외국인투자지역 21 1. 외국인투자지역 도입배경 21 2. 지정절차와 요건 22 3.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현황 23 4. 외국인투자지역 통계현황 25 5. 기타 외국인투자관련 입지제도 25 제 4 장 연구 설계 28 제 1 절 연구의 문제와 연구가설 28 1. 연구문제 28 2. 가설의 설정 30 제 2 절 연구의 모형 31 제 3 절 설문조사의 설계 32 1. 설문조사 표본 선정 32 2. 표본의 특성 32 3. 설문조사 내용 36 제 5 장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설문조사 분석 37 제 1 절 외국인투자지역 투자 결정요인 및 투자방법 빈도분석 37 1. 투자결정요인 37 2. 투자방법 41 제 2 절 개별 투자인센티브 만족도 실증분석 44 1. 법인세감면 만족도 44 2. 관세감면 만족도 47 3. 입지지원 만족도 50 4. 현금(보조금) 지원 56 5. 행정지원 및 경영환경 개선 만족도 59 제 3 절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인센티브 영향력 분석 61 1.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종합 빈도분석 61 2.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와 투자결과 만족도와 관계 64 제 6 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지 및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실패 사례분석 74 제 1 절 사례분석 목적 74 제 2 절 평동외국인투자지역의 문제점과 시사점 76 1. 평동외국인투자지역 문제점 76 2. 시사점 78 제 3 절 개별 외국인투자기업 실패사례 분석 79 1. 유효 수요발굴의 실패 79 2. 경영사업환경 변화 대응실패 및 외투지역 운영지침상 문제 81 제 7 장 결 론 83 1. 결 론 83 2. 정책 대안 84 3. 연구의 한계 86 참고 문헌 88 Abstract 98 |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
dc.format.extent | 1273747 bytes | - |
dc.format.medium | application/pdf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
dc.subject | 외국인투자기업 | - |
dc.subject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 |
dc.subject | 외국인투자지역 | - |
dc.subject.ddc | 352 | - |
dc.title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 - |
dc.title | 경기도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지구 입주기업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Recognition of Korea's Incentive policies for FDI | - |
dc.title.alternative | Focusing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the Complex-type Foreign Investment Zones and Foreign-exclusive Industrial Complexes in Gyeonggi Province | - |
dc.type | Thesis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Lee, Byung Ju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dc.citation.pages | 87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 - |
dc.date.awarded | 2016-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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