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에 따른 인근지역 공동주택(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의미로부터 출발한다. 주거권 보장에 대한 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마다 논의되었던 핵심적인 논제이다. 즉, 최소한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고 안정적인 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역대 모든 정부마다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 왔다. 서울의 기능 집중에 따른 인구분산 및 주택보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사업·공공주택사업 및 낙후된 기존도심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정비사업·뉴타운사업 등 다양한 주거안정 및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주택정책은 사업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여러 연관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방대한 사업규모로 인해 광역적인 규모의 환경적 영향, 교통측면에서의 영향, 인구유입 및 유출에 따른 인구경제학적 영향 등 다양한 연관효과가 그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 영향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을 실시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정책은 근시안적 정책 추진, 획일적·폐쇄적 주택정책 및 단지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이러한 영향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 상당한 비판에 직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택지개발사업 등 수용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불법 부동산투기, 부동산시장의 혼란 요인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 개발사업지역 외의 인근지역 역시 본 개발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 외부효과에 노출되어 있다. 물론 교통망 개선, 지역정비 등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도 상존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정책 수립시에 이러한 인근지역에 대한 영향성 검토는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택의 가치하락 등 간접적으로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에 의한 대규모 주택사업 중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던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본 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성 부분 중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