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구획 짓기, 기관의 권위 만들기: 3.11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의 방사능 수산물 관리 활동

Abstract

본 연구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내 방사능 수산물 관리 초점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 그 과정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이라는 기관이 새로운 규제 방안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생산해내며 중요한 관리 기관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과학 지식의 생산과 지식 생산 조직의 권위 획득 과정을 맥락적으로 살필 것을 요구한 과학기술학의 접근법에 기초해, 국립수산과학원이 방사능 오염 수산물 관리를 위한 과학 기관으로 부상하게 되는 맥락과 해당 기관의 실천, 그리고 기관이 생산한 지식의 성격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먼저 국립수산과학원이 2013년 9월 이후 한국의 방사능 수산물 관리에 중요한 기관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이전까지 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규제 기관들이 관리 방식에 가해진 비판들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 상황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이래, 규제 기관들과 반핵 사회 운동가들은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 여부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이 때 양 측은 모두 관련 국제기구들이 제공하거나 채택한 기준들을 근거로 자신들의 입장이 과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양상은 저선량 방사선의 인체 영향이라는 사안에 내재된 복잡한 국제적 상황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양 측의 주장에서 그와 같은 상황들은 조명되지 않았고, 그 결과 규제 기관들은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에 제기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위험의 규제와 관리라는 과학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특정 조직이 중요한 기관으로 부상하게 되는 하나의 동학을 확인했다. 2013년 7월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배출 인정 발표는 불식되지 못했던 우려가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고, 증폭된 우려는 수산물의 원산지에 대해 형성된 시민 사회의 불신과 결합하여 국내 수산 시장 전체의 침체를 불러일으켰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 방안들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의 바다 및 수산물이 서로 구획되어있음을 공고히 하는 데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같은 관리 초점의 변화에 부응하여 기관 내에서 확보되어 온 다양한 데이터들을 능동적으로 동원하여 구획 짓기 지식들로 여러 장에서 가시화시켰고, 그와 같은 지식들을 자원으로 관리에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부상했다. 과학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부상은 시민 사회의 비판이나 요구를 해소할 능력이 있음을 보이는 능동적인 권위 만들기 실천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본 연구는 그와 같은 급격한 기관의 부상 과정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의미와 성격은 보다 주의 깊은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권위 만들기 실천에는 본래는 수산업에서의 가치 창출이라는 기관 고유의 목적 하에서 확보된 데이터들을 구획 짓기 지식으로 능동적으로 동원해내는 과정이 수반되었다. 이 지식들은 어떤 경우에는 기관의 새로운 활용 방식에 잘 부합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관이 지식을 통해 이루겠다고 천명한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기관의 본래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형태로 산출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발간한 『수입어종 분류기술서』는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을 판별해 낼 목적을 띤 도구로 내세워졌지만, 실상 그것을 통해 성취된 것은 수산업에서의 가치 창출을 겨냥한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의 수산 유전자원 관리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였다. 이는 특정 정책적 사안에 대한 과학적 조직의 권위가 지식의 생산을 동반하며 단시간 내에 만들어질 경우, 그 지식의 의미와 속성이 그와 같은 지식의 영향 하에서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도, 해당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도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