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 관리체계 개선 방향 :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Abstract

1999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법률이 포괄하는 기록물의 범위는 이전보다 한층 넓어졌으며, 종이기록물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록물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닌 행정박물 역시 이 때 기록물의 범위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이후 국가기록원에서는 공공기관에서 행정박물을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등록・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 요령을 제시하기 위해 별도의 자세한 표준을 제정하고 이후 절차를 거쳐 개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박물이 법률상 기록물의 범위에 포함되고 그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관련 규정이 제시된 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으나, 실제 행정박물에 대한 관리 및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행 법률 및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박물 관리에 대한 여전한 인식의 부재도 큰 원인이지만, 현실적인 관리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못한 규정의 미흡함에도 책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현행 행정박물 관리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표준 등 행정박물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규정들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또한 여타 기록학계의 행정박물 관리 체계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 해외 국가들의 행정박물 관리 체계를 다루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검토 및 분석들을 바탕으로 현행 행정박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 중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였으며 현행 행정박물 관리체계상 문제점의 상당부분을 야기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일반적인 현행 기록물 관리체계와 동떨어진 행정박물의 유형분류체계이다. 현행 기록물 분류체계는 크게 기능분류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유형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행정박물 분류체계는 그 관리의 전반에 걸쳐 기록물의 일반적인 관리체계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적으로 기능분류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행 기록물 분류체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박물의 분류체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기관별 공통업무 및 고유업무 등을 고려한 기능별 분류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현행 행정박물 관리체계가 나아가야 할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