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의 역량이론과 롤스 정의론의 양립가능성 : 이상론과 비이상론 논의를 중심으로

Abstract

센(Amartya Sen)의 역량 중심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은 롤스(John Rawls) 정의론의 단점을 자각한 데서 출발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데 센이 롤스의 정의론을 서슴없이 재단하고 있는 탓에, 역량이론은 흔히 롤스 이론의 반대편에 서 있는 대안으로만 이해되어 왔다. 이 때문에 역량이론에 대한 평가는 대개 롤스 정의론을 상대로 그보다 결함이 많은 이론으로 폄하되거나 그보다 더 나은 이론이라 치하되는 식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롤스의 이론과 센의 이론이 갖는 공통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연관 관계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이 논문은 아마티아 센의 역량 중심 접근법을 새로이 해석하여 보완하고자 시도한다. 무엇보다 나는 그의 이론이 롤스 정의론의 대척점이 아니라 연장선에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의 이론을 정치철학적 인지주의의 틀 내로 포섭하고자 한다. 나는 인지주의를 받아들일 때 센 이론의 불명료한 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그 한계와 결함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센의 이론은 한편으로 철학보다 여타 사회과학에서만 주로 응용된 탓에, 다른 한편으로는 센 자신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탓에 메타윤리학적으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데 센의 이론이 갖는 애매성과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큰 목표는 초월적 정의론(transcendental approach to justice)과 비교적 정의론(comparative approach to justice)이 완전하게 단절되어 있다는 센의 주장을 물리치는 것이다. 센은 두 이론이 분명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서 나올 수도 없고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할 수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센은 롤스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철학은 비교적 정의론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비교적 정의론이 여러 모순을 안고 있는 탓에 결코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비교적 정의론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월적 정의론의 조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비교적 정의론의 장점 역시 인정하므로, 이를 폐기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지는 않는다. 대신 센의 주장과는 달리 두 정의론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들을 상호 보완할 방안을 모색한다. 초월적 정의론에 대한 센의 부정적 태도는 정치철학적 이상론(ideal theory)을 거부하는 데서 비롯한다. 이상론 없는 비이상론(non-ideal theory)은 무의미하다고 믿었던 초월적 정의론자 롤스와는 달리, 비교적 정의론을 받아들이는 센은 이상론이 다분히 허구적이며 형이상학적이므로 실제 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고 비판한다. 초월적 정의론에 대한 센의 어조가 다소 강한 까닭은 애초 그가 이상론에 대해 충분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는 강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상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데 이상론이 필요한 까닭은 바로 비이상론을 보완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며, 이 지점에서 비교적 정의론은 초월적 정의론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비이상론은 그 성격상 분명한 인지적 토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센의 이론을 접할 때는 그 인지적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질문해야만 할 상황에 놓인다. 반대로 롤스만을 고려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센의 이론은 인지적 토대가 될 만한 보완 이론을 필요로 하며, 이 임무는 롤스의 이론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만한 것이다. 이처럼 센의 이론은 그가 멀어지려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롤스의 이론을 기반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필요성은 센 자신도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센을 롤스와 이어줄 수 있을 만한 정치철학적 인지주의만 확보할 수 있다면 두 정의론은 성공적으로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well known that Amartya Sen's capability approach stems from having been aware of the drawbacks of John Rawls's theory of Justice. So far, the capability approach has been considered to be an alternative which stands opposed to the theory of Rawls's. So the capability approach has been only evaluated as a hypothesis which has many shortcomings than Rawls's theory of justice, or which is far better than Rawls's. Thus, there is not sufficient literature which analyzed the positive relationship of both theories, even though both have numerous elements in common. I wish to interpret Sen's capability theory in a novel way and fix up its weaknesses. First of all, I believe that Sen's theory is an extension of Rawls's theory, not the opposite. I attempt to embrace Sen's theory within the ground of cognitivism of political philosophy to support my argument. I maintain that unclear factors and limitations of Sen's theory will vanish if cognitivism is applied. Few meta-ethical considerations have been conducted to Sen's theory, since the theory has not been so much utilized in philosophy but in other social sciences on the one hand, and Sen has not been so much interested in the sort of work on the other. A meta-ethical consideration is necessary, nevertheless, for his theory to surmount ambiguousness and vagueness. An ultimate objective of this thesis by the fresh interpretation is to defeat the Sen's argument that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transcendental approach to justice and the comparative approach to justice. Sen argues that they are distinct, one cannot be drawn from the other, and one cannot so much as containing the other. If it is the case, since Sen denies Rawls, only the comparative approach can survive as political philosophy. I contend, however, that the comparative approach cannot live independently because it holds a number of contradictions. The transcendental approach is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 of contradictions of the comparative approach. But I also hold the advantages of the comparative approach, so I do not assert that it has to be thrown away. Rather, I find a complementary way by emphasizing the fact that both theories are closely linked. Sen's negative attitude against the transcendental approach originates from his position which denies the ideal theory of political philosophy. Rawls, a typical transcendental theorist, believes that the non-ideal theory without the ideal theory is nonsense

Sen criticizes that the ideal theory does not contribute to resolve any political problems of the real world, since it is entirely fictional and metaphysical. The reason why Sen's tone is quite firm is that he already strongly criticizes the ideal theory as neither sufficient nor necessary. I accept that the ideal theory is not properly sufficient, but I do not agree that it is not necessary. This is the key that the reason why the ideal theory is necessary is that it carries potential to redeem the non-ideal theory. Thus, the comparative approach begins to be connected to the transcendental approach at this juncture. Basically, the non-ideal theorists do not admit clear cognitive foundations. That is why one should ask where, or whether the cognitive basis is. In contrast, in Rawls's case, the problem of the cognitive basis is not much critical. Sen's theory needs supplementary which can be a cognitive foundation, and Rawls's theory is capable of performing this objective. It means that Sen's theory much requires Rawls's theory as a foundation than Sen intends to run away from it. At the conclusion, if the cognitivism of political philosophy which is capable of connecting Sen and Rawls is arranged, both theories of justice can be successfully compar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