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에 대한 비판적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이 지닌 핵심 원칙인 보편화 원칙을 비판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보편화 원칙이 정당화되지 않은 두 가지 핵심 전제들로 말미암아 도덕원칙으로서 커다란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보편화 원칙의 두 전제들이 지닌 의미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한 뒤, 각각의 전제들이 어떤 점에서 문제적인지를 비판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 (U)는 도덕규범이 보편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한 형식적인 논증규칙이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타당한 규범은, 이 규범의 일반적인 준수로부터 모든 개개인의 이익 충족에 대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와 부작용을 관련된 모든 이들이 수용할 수 (그리고 알려져 있는 대안적인 규제가능성의 영향보다 더 선호할 수) 있어야 한다. 윌리엄 렉(William Rehg)의 분석에 따르면,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전제들을 지닌다. 하나는 담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담론의 화용론적인 전제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전제는 행위규범이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설적으로 검토함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전자가 담론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합의 산출을 위해 노력할 때 지녀야 하는 직관을 재구성적으로 해명한다면, 후자는 도덕규범의 의미 및 이를 다루는 담론에 대한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 두 전제들은 각기 다른 범주 혼동의 오류에 빠져 있다. 첫 번째 전제의 경우, 보편화 원칙이 형성하는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의 관점을 구체적인 정당화 없이 규범적 타당성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다. 합리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화용론적인 전제들은, 담론 참여자들 중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관점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론 내의 합리성의 규칙으로만 이해되어야 한다. 불편부당한 관점으로부터 도덕규범의 정당성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는 합리성과 도덕성 사이의 경계를 자의적으로 허물어뜨린다. 두 번째 전제에서는 보편적 이익에 대한 고려라는 규정이 도덕적 관점으로 제시된다. 도덕적 담론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도덕규범이 보편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경우 이를 타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공통 이익의 구현을 도덕규범의 조건으로 간주하는 보편화 원칙은 규범적 정당성과 심리적 진실성 사이의 범주를 혼동하고 있다. 개인의 심리적 영역에 속하는 필요-욕구 주장은, 그 자체로는 정당하거나 부당한 것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다. 때문에 개인의 감정이나 심리로부터 곧바로 도덕규범의 정당성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범주 혼동의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위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도덕규범의 정당화를 시도하는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은 커다란 결함을 지니고 있다. 보편화 원칙 (U)는 도덕규범의 정당화에 대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며, 더욱이 도덕규범을 다른 범주의 타당성 주장으로부터 정당화하고자 시도한다. 때문에 담론윤리학의 도덕원칙은 도덕규범의 객관적인 정당화 가능성을 보여주려던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lucidate the 'universalization principle' in Habermas' discourse ethics. To this end, I analyze two premises of the principle which are both deeply problematic. The 'universalization principle', or (U), is a formal rule of argument which defines a valid moral norm. The principle states: "All affected can accept the consequences and the side effects its general observance can be anticipated to have for the satisfaction of everyone's interests (and these consequences are preferred to those of known alternative possibilities)." As William Rehg analyzed, this principle has two unelaborated premises. The first premise states, Anyone who enters argumentation must accept pragmatic presuppositions, i.e. rules of discourse. The second premise can be described as, We understand what it means to discuss hypothetically whether norms of action ought to be adopted. The first premise reformulates the intuition participants of discourse have as they pursue rational consensus

whereas the second premise explains the meaning of moral norm and moral discourse. My main argument shows that these premises are highly questionable. First, the impartial viewpoint formulated by participants is only a necessary condition of moral validity. Secondly, moral norms cannot be justified by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sincerity. The equation of impartiality with morality, and the derivation of moral validity from a participants desire and interest are two different categorical fallacies. Due to these flaws, Habermas discourse ethics fails to provide a moral principle by which moral norms could be objectively just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