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유엔한국위원단의 평화통일 중재 활동과 그 귀결 (1948〜1950년)

Abstract

본고는 1948〜1950년 3·4차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논의와 1·2차 유엔한국위원단의 활동을 분석했다. 유엔이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분단체제 유지에 기여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2차 대전 이래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줄곧 한국인들의 평화통일 노력을 좌절시켰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전쟁 이전에는 유엔과 한국사회에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존재했다. 유엔한국위원단의 활동은 그 둘을 연결하는 매개체였다. 1948년 3차 총회 결의안은 비록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조와 민족화해 기조를 선명하게 담고 있지 않았지만, 미국과 이승만의 뜻과 달리 한국정부를 전국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통일을 독립의 필수조건으로 상정하여 평화통일 논의의 장기적 토대를 마련했다. 미국과 소련이 대결 정책 일변도로 가는 암울한 국제정세에서 총회 결의안은 미약하나마 국제협조 정신의 상징이었다. 1·2차 위원단은 평화통일을 추구하기에 충분치 않은 권한을 가졌던 데다 주된 협의대상인 한국·북한·미국 등으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사면초가에 갇힌 위원단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은 한국사회의 평화통일 여론과 김구·김규식을 비롯한 한국인 민족주의진영의 활동이었다. 위원단과 민족주의진영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한국사회의 평화통일 여론을 고취시켰고, 이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이승만 정부는 급기야 이 두 세력을 모두 탄압하고 나섰다. 분단 전후 시점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바란 유엔의 여론과 한국인들의 평화통일 노력이 선순환을 이룰 경우 분단 구조에 균열을 내며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한국전쟁은 그 가능성을 파탄시켰다. 1차 위원단이 1949년 7월 발표한 통일 중재 권고안은 현실적으로 국제협조를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민족화해를 고무하여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위원단이 한국인들의 평화통일 열망을 적극 수용한 결과였다. 유엔의 첫 통일문제 접근법인 이 권고안은 통일 논의의 일차적인 주체가 남·북한 한국인이라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은 1차 위원단의 통일 중재 활동이 이승만 정부의 안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유엔의 한국문제 처리에서 평화통일 기조를 억누르려고 했다. 미국이 취한 방법은 위원단 임무에서 통일 중재 대신 군사 분쟁 감시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 위원단 조직에서 대표단을 강화하는 대신 사무국을 위축시키는 것, 그리고 위원단 활동에서 군사감시반을 공산진영 봉쇄에 기여하도록 운용하는 것이었다. 그렇잖아도 참가국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침체에 빠졌던 2차 위원단은 미국의 무리한 개입으로 인해 파행을 겪으며 무력화되었다. 미국이 중시했던 군사감시반의 설치는 지지부진했다. 평화통일에 미칠 악영향이나 공산진영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 여러 참가국들은 미국의 봉쇄 정책에 선뜻 협력하지 않았다. 본래 미국에게 위원단은 주한미군 대신 국제적 책임으로 한국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체물이었다. 위원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능률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편의적으로 유엔을 공산진영 봉쇄에 이용하고자 했던 미국의 대한정책은 해결하기 힘든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