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가 재원일수와 재입원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2009년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 요소와 포괄수가제 요소가 혼합된 지불제도로서, 포괄수가제를 전체 질병군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하지만 신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신포괄수가제 도입이 재원일수의 평균 및 변이와 재입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된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29개를 시행군으로, 신포괄수가제가 시행되지 않은 종합병원급 민간병원 244개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 병원의 2012년 1년 동안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신포괄수가제 시행 여부에 따른 재원일수와 재입원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내과계 다빈도 질환 3개와 외과계 다빈도 질환 3개를 대상 질환으로 선정하였다. 내과계 대상질환은 중이염 및 상기도감염(0-17세), 세균성 폐렴(0-17세), 장관염(0-17세)였고, 외과계 대상질환은 복강경을 이용한 전담낭절제술, 슬관절 전치환술, 척추고정술이었다. 개인특성변수(성별, 연령)와 병원특성변수(병상이용률, 병상 수, 병원가변수)가 재원일수와 재입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정하여 이중차이 방법으로 질병군별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신포괄수가제 도입 후 5개 질병군에서는 평균 재원일수가 증가하였고, 1개 질병군에서는 평균 재원일수가 감소하였다. 이 중 3개 질병군에서의 재원일수 증가 효과는 유의하였다. 재입원율은 3개 질병군에서 증가하였고, 1개 질병군에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신포괄수가제 시행군에서 재원일수의 변동계수는 6개 질병군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하단열외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5개 질병군에서 감소, 상단열외군은 4개 질병군에서 감소, 정상군은 4개 질병군에서 증가하였다. 신포괄수가제로 인하여 평균 재원일수가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는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았지만 재원일수의 변이는 일관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평균 재원일수만으로 충분히 관찰되지 않았던 공급자 행태 변화를 변동계수의 감소를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향후 신포괄수가제 시행 효과를 분석할 때 평균 재원일수와 함께 변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