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해독방안 연구 - 수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컴퓨터, 외장형 디스크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디지털정보 저장이 일상화되고 있다. 또한 부패범죄·기업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 기업 및 개인들은 디지털 저장매체를 통한 정보의 저장 및 보관에 대해 분산 보관, 최첨단 보안프로그램 설치, 정보 삭제·변경의 용이성과 회사기밀 및 저작권 관련 보호를 위하여 자체 보안 및 암호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 솔루션 및 암호기술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손쉽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암호기술은 국가보안기관에서만 사용하는 특수기술이 아닌 생활 속에서 보편적인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문서작성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암호화 기능이 사용되어 암호화된 파일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파일들에 대해 암호화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도 점점 진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파일에 대한 암호만이 아닌 시스템 암호화(EFS:Encrypting File System), CMOS 암호화, 암호화에 TPM칩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집행은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대의 사회에서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상적인 업무 및 문서작성도 스마트 폰으로 가능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애플사의 I-Phone에 대한 보안해제 방법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도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디지털 매체의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집행은 일반적인 압수수색집행에 비해 시간적·방법상의 제약과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현재 암호화된 파일 및 저장매체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조치로서 사용하는 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암호방식의 복잡화·다양화·기밀성으로 말미암아 복호화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실무자의 입장에서, 본 논문을 통해 파일 및 저장매체 등에 대한 암호화 방식을 조사해보고 이러한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의 입법례 및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방안들에 대해 살펴 봄 으로써 우리나라 수사 환경에서 정보저장매체 및 파일들에 대한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에 대해 압수수색 시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토대가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