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악용 범죄 수사에 대한 제도 및 기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국문초록

암호화 화폐이자 일종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subprime) 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조짐이 현실화되면서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사토시 나카모토 라는 익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또는 집단)가 창안하였다. 이후 통화가치 안정과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한 방편이자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대안화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실제 유통되는 과정이 P2P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상에서 현금거래와 유사하게 익명으로 국경과 시간에 관계없이 개인 간 거래가 처리되고, 정부나 금융당국의 규제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특성을 가진 디지털 화폐로서 그 활용도가 부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이 인터넷 도박, 마약, 포르노 등 불법거래 수단이나 범죄조직, 국제테러조직 등의 불법자금세탁, 탈세 등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단으로 발생하였고, 2012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시스템이 국내에 본격 도입되면서 이러한 폐단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규제와 더불어 범죄 수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을 선행 연구한 각종 국내외 문헌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수사사례, 언론에서 보도되는 범죄 내용들을 참고하여 비트코인 악용 범죄 사례들을 유사한 범죄 행태별로 유형화하여 범죄 과정을 분석한 후, 비트코인 악용 범죄 수사 관점에서 기술적?제도적 문제점과 이에 대응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비트코인 악용 범죄 수사에서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비트코인의 전형적인 특성인 ① 비트코인 익명성 ② 중개기관 부재 ③ 실시간 자금이체 편리성 ④ 사이버 범죄에 적합한 환경(분산 네트워크를 통한 처리가능성 등) 등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의 핵심은 비트코인의 거래내역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트코인 특유의 익명성으로 인해 비트코인 거래 추적의 어려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범죄 수사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핵심은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동원한탈익명화의 시도 라고 볼 수 있다. 즉, 암호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OSINT(공개출처정보) 공개출처정보(공개출처정보, 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는 공개된 출처에서 얻은 정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 FBI의 정의에 따르면 오픈 소스 인텔리전트는 일종의 기밀정보 수집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위키 백과) 라고도 불리는 오픈 소스 인텔리전트(open source intelligent) 기법이나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등 총동원 가능한 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정보 등 획득 가능성 ②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 및 가입정보 등 획득 가능성 ③ 비트코인 거래내역의 패턴 분석으로 연관 정보 추적 가능성 ④ IP 주소 및 도메인 추적 기법, 웹사이트 추적기법, 네트워크 침해 및 DoS 추적 기법, 악성코드추적 기법, 로그 분석 기법 등 사이버범죄 추적 기법의 병행을 제안하였다. 둘째, 비트코인 악용 범죄 수사에서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점은 ① 비트코인 법적 성격 미규정 ② 비트코인 거래 관리감독 부서 부재 ③ 비트코인 거래 규제 정책 부재 ④ 자금세탁방지 제도 연계 방안 부재 ⑤ 비트코인 세법상 분류 방향 부재 ⑥ 해외송금 규제 방안 부재 등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핵심은 특정 국가에 기반을 두지 않은 탈집중화된 P2P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거래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비트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부재 및 중개(규제)기관 부재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비트코인 관련 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는 국제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산업에 대한 규제는 큰 틀에서는 하나의 국제적인 규제안을 따라가면서 각국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구성될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특별한 규제안이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에서 도입한 비트코인 관련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이를 향후 규제안에 선별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 구체적인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비트코인 거래소 면허제 도입 ② 비트코인 거래상황 금융당국 확인·의심거래, 고액거래 부여(거래 모니터링 강화) ③ 사이버범죄수사 관련 기관에 신고 센터 연계 방안 ④ 비트코인 거래소 등 본인인증강화 ⑤ 자산으로 인식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여 ⑥ 과세신고 모델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비트코인 악용 범죄에 대한 수사 관점에서 최선의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보완장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종 범죄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종국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와 더불어 건전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주요어 : 암호화 화폐, 비트코인 범죄 수사, 비트코인 규제, 자금세탁방지, 비트코인 거래추적 학 번 : 2014-2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