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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대통령 시찰을 통해서 본 국가통치의 공간성 연구 : The research on state spatiality in domestic presidential visit in South Korea in the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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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용창-
dc.contributor.author김우철-
dc.date.accessioned2017-07-19T12:03:13Z-
dc.date.available2017-07-19T12:03:13Z-
dc.date.issued2015-02-
dc.identifier.other000000026616-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4063-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지리학과, 2015. 2. 김용창.-
dc.description.abstract지도자의 시찰은 여러 통치행위 가운데 직접적으로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리학자에게 흥미로운 주제다.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대통령이 가장 활발하게 시찰을 다녔던 박정희 시대, 그중에서도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구조 하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시찰이 통치전략으로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과정에서 공간은 통치에 어떻게 끌어들여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통치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제솝의 전략관계적 국가론 및 브레너의 국가공간론에서 제시된 축적전략, 국가프로젝트, 헤게모니프로젝트 개념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성장을 위한 축적전략적 측면에서 시찰은 경제개발의 현장에 지도자가 직접 개입해서 사업을 빨리 완수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현장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판단하는 확인행정은 정책이 계획되는 공간과 집행되는 공간을 통합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증진하였다.

둘째, 국가기구의 통합성 확보를 위한 국가프로젝트 측면에서 시찰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제약하거나 활용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통령은 여러 층위에 흩어져있는 관료들과 정책당사자들을 정책 현장에 불러 모음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셋째, 통치의 정당성 획득을 위한 헤게모니프로젝트 측면에서 시찰은 특정 지역의 저발전을 그 지역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정당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도자와 국민 사이 일체감을 고무시키는 이미지를 생산했다. 여기서 공간은 추상적인 통치의 과정을 평범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면으로 가시화해서 통치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봤을 때, 견고한 중앙집권체제는 단순히 권력을 독점한 중앙이 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중앙에 통합시키려는 부단한 행위를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70년대 한국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는 대통령의 끊임없는 지방시찰을 통해 성립되었던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1970년대 한국의 공간성에 관한 기존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산업시설 외에 지방 관공서, 재해현장, 사적지 등 다양한 장소가 당시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를 포착한다. 둘째, 추상적인 제도의 결과로 보였던 국가프로젝트나 헤게모니프로젝트도 실제 공간을 통해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브레너의 세 가지 개념을 통해 실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제도 위주로 분석한 기존 연구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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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A political leaders visit to local sites is an interesting theme for geographers because it utilizes space directly among the arts of government. This article shows how presidential visits operated as governmental strategy and how the government mobilized space by presidential visits.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South Korea in the 1970s when rapi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happened under the strong centralist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Jeong-hee, the president who records the most presidential visit. To analyze this spatial art of government, this study builds on three key concepts developed by Bob Jessop and Neil Brenner: state projects, accumulation strategies, and hegemonic projects.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accumulation strategies, presidential visits accelerated large development projects by drawing the presidents direct support. Check-and-Govern practice was used to inspect and judge government policies on the spot by President Park. This integrated space of policy planning and space of policy implementation, simplifying decision making process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policies.

Second, in the light of state projects, presidential visits played a role in both limiting and encouraging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central governments will. President Park gathered bureaucrats and persons directly involved together to effectively adjust administration when he visited local sites.

Third, in terms of hegemonic projects, presidential visit justified underdevelopment of some regions by saying that their effort was insufficient, and it made an image that heightened the sense of unity among the state, the leader, and people. The places the president have visited embodied abstract governmental mechanisms into the scene of everyday practice which ordinary people could understand in order to receive public support for the regime.

Regarding these findings, a strong centralized state can be established not by mere existence of monopolizing political power in the center but rather by continued action for integrating local regions within the centralized state. It is thought that constant presidential visits might sustain the strong centralized state of South Korea in the 1970s.

This conclusion can contribute to earlier research on state spatiality of South Korea in the 1970s. First, this study reveals how mobilizing various spaces such as local government offices, sites of disaster, and historic sites could help constitute state power at that time. Second, this study shows that Jessop and Brenners three concepts are not outcomes of abstract institutions and they can be developed through real space. Finally, this study is about state practices that were lacked in previous literature which in general place more emphasis on institu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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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4
제 3 절 연구자료와 방법 7
제 4 절 논문의 구성 12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13
제 1 절 국가통치와 시찰 13
제 2 절 국가통치와 공간 17
1. 국가의 공간성에 대한 기존 논의들 17
2. 국가공간론: 축적전략·국가프로젝트·헤게모니프로젝트 20
제 3 절 1970년대 한국 국가의 공간성 23
1. 1970년대 한국에 대한 국가공간론의 적용 23
2. 기존 연구의 한계 26
3. 시찰 연구의 의의와 분석틀 제시 28

제 3 장 1970년대 대통령 시찰의 역사와 현황 32
제 1 절 한국에서 대통령 시찰의 역사: 주요 통치수단으로서의 확립 32
1. 박정희 이전: 신생국가의 영토화 수단 33
2. 박정희 시대: 발전국가의 전방위적 개입 수단 36
3. 박정희 이후: 헤게모니의 유지 수단 42
제 2 절 1970년대 대통령 시찰의 현황: 통치의 지리 47
1. 연도별 특성: 정치적 지지 획득 이상의 목적 47
2. 목적별 특성: 통치권자의 관심사 반영 49
3. 장소유형별 특성: 다양한 장소로 구성된 통치의 지리 51
4. 지역별 특성: 뚜렷한 공간적 선택성 53
5. 지역별 장소유형: 다양한 장소 유형에서의 선택성 57

제 4 장 1970년대 대통령 시찰의 의미: 국가통치 전략으로서의 시찰 59
제 1 절 축적전략으로서의 시찰: 경제개발의 조기실현 59
1. 정책결정의 현장화 59
2. 건설과정의 가속화 61
제 2 절 국가프로젝트로서의 시찰: 지방정부의 양면적 활용 69
1. 선택된 공간에서 지방정부의 종속성 69
2. 소외된 공간에서 지방정부의 주체성 74
제 3 절 헤게모니프로젝트로서의 시찰: 배제와 통합의 병행 82
1. 두 국민 전략의 정당화 82
2. 한 국민 전략의 강화 88

제 5 장 결론과 함의 95


참고문헌 98
Abstract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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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69052691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대통령 시찰-
dc.subject국가의 공간성-
dc.subject국가전략-
dc.subject국가프로젝트-
dc.subject중앙집권국가-
dc.subject박정희-
dc.subject.ddc910-
dc.title1970년대 대통령 시찰을 통해서 본 국가통치의 공간성 연구-
dc.title.alternativeThe research on state spatiality in domestic presidential visit in South Korea in the 1970s-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im Woo-cheol-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vi, 105-
dc.contributor.affiliation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dc.date.awarded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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