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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에서 민주적 정당성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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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연경
Advisor
김의영
Major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Governance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외교학부, 2014. 8. 김의영.
Abstract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갈등해결 과정에서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통치에서 벗어나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 구성원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와 협상과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거버넌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거버넌스의 참여자는 그 사안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 각 개인들의 집합까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거버넌스의 책무성(accoutablilty)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거버넌스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협력의 허울 좋은 미사여구로만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거버넌스에서 민주성과 참여성, 투명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거버넌스는 핵심이 없는 단순한 수식어에 그치기 쉽다. 이러한 경우의 대체적인 예가 정부를 제외한 거버넌스의 주체들이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 받지 못하고 정부에 이끌려 다니거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성공과 실패라는 양 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연구 사례로 선정하고, 이를 핵심 참여자였던 시민단체가 탈퇴한 2006년의 갈등을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참여성・대표성・분권화・투명성 측면에서 재분석하고자 한다. 참여성은 거버넌스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대표성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이다. 분권화는 거버넌스 내에서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투명성은 거버넌스의 활동과 회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뜻한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참여성의 측면에서 지역주민과 전국단위의 시민단체가 거버넌스로부터 배제되었다. 또한 협의회에 참여한 지역의회의원과 시민단체는 지역주민과 환경보전의 입장을 제대로 대표하는데 충실하지 못했다. 분권화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개발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발언권이 모든 참여자에게 자유롭지 못했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투명성의 경우도 자료와 결과만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침으로써 거버넌스 외부의 사람들이 내부의 활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도 측면에서는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민주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고 이를 통한 합의 형성에도 실패하였다. 제도와 운영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결국 거버넌스의 비민주적 운영은 거버넌스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거버넌스가 협의체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며, 이는 참여성・대표성・분권화・투명성 측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 질 때 거버넌스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얻고, 효과적인 정책을 산출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했던 이전의 연구들과 다르게 거버넌스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의 탈퇴로까지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기존 평가와는 다른 분석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성공 사례로써 제시되고 있는 거버넌스에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 의의를 갖는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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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Political of Politic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부)Political Science (정치학전공)Theses (Master's Degree_정치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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