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안보 딜레마 : 공격 방어 균형 이론을 중심으로

Abstract

중국의 부상이 국제정치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세계적 관심사이다. 한편에선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군사적 충돌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평화적으로 편입할 것이라는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 연구들은 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다루면서도 그 군사력의 성격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데 한계가 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논문은 중국의 군사력, 그 중에서도 중국 해군력 증강의 성격을 분석한다. 해군력은 패권국이 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해군력은 바다라는 장애를 넘어 세계 곳곳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력이다. 육군은 인접한 주변국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인 반면 해군은 바다라는 장벽을 넘어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주변국, 미국과의 군사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 로버트 저비스의 공격 방어 균형 이론은 어떤 경우에 군비 경쟁이 격화돼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안보 딜레마가 초래되는지를 설명한다. 저비스는 군사력 증강의 성격과 의도에 따라 안보딜레마가 다르게 i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국제 질서에 끼칠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그는 무기체계의 성격이 공격우위이면서 공격 방어 의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 안보딜레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반면 무기체계가 방어 우위이면서 공격 방어 의도가 구분될 때 안보딜레마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했다. 중국 해군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방어적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중국의 위협을 미국으로 볼 것인지, 소련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해군 전략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연안 방어에 있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 해군 무기체계가 공격 우위로 바뀌고 그 의도는 모호해졌다. 중국이 확보하고 있는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은 공격 우위 성격이며 중국은 해군력 증강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는 저비스가 제시한 안보딜레마가 촉발되는 가장 위험한 경우에 해당된다. 미국은 중국에 군사력 증강의 의도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해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까지 해군 함대 60%를 태평양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 역시 중국 군사력 증강을 이유로 해상자위대 전력 확대를 꾀하며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안보 딜레마 상황이 격화되며 중국, 미국, 일본이 군비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비스의 공격 방어 균형 이론이 동북아시아 국제 정치 상황에도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How the rise of China would affect international politics arena is a matter of great concern for the globe. One argues China would fight US dominanc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resulting in military conflict. Others say China would peacefully rise and fit into current world order conceived by the United States. Many of studies comtemplated China s possible military conflict but failed to analyze the nature of Chinas military development. Thus empirical assessment of Chinas military strength must precede to assess security risk posed by Beijings ever increasing military power. This article mainly focuses on development of China s naval

forces. Naval power is central means to be a world hegemon. Army

can be a useful source of power against neighboring states but it is naval force which enables hegemon s projection of power well beyond, overcoming oceans and seas. Therefore it might lead to Chinas confrontation over the waters with other countries, namely US. The offense-defense theory of Robert Jervis explains under what conditions intensity of the arms race rises whether it would lead to a military conflict caused by the security dilemma. Jervis pointed out that the nature and intentions of military build-up influence outcome of security dilemma. By applying his theory one may evaluate international outcome of Chinas naval power build-up. When offensive and defensive posture are not distinguishable but offense has an advantage the security dilemma is "very intense". Where offensive and defensive posture are distinguishable and defense has advantage the security dilemma has little intensity. China naval strategy heavily focused on the defensive until mid 1970s. US and Soviets view on the security risk of China may have fluctuated over the time. Still it was clear Chinas intent was for the defensive purposes. After 1970s China started to take more offensive position and Beijing s intentions became hard to interpret. China amassing aircraft carriers and aegis destroyers

definitely shows offensive capabilities. Concerns were growing but

China hasn t been showing indications whether newly acquired naval weapons were for the defense. By Jervis theory this could be labeled as very intense security dilemma situation. US points out China s intentions of expanding her military prowess are uncertain and tries to hold China in check by strengthening US naval forces in Asia and the Pacific Ocean. President Barack Obama has been implementing a new strategy named rebalance to Asia which aims to increases her presence through placing 60% of the US naval forces by 2020. Thus prompting arms race among the nations in North-east Asia which has been caused by the security dilemma. Jervis Offense- Defense Theory makes more sense given current North-east Asia s international dynamics and needs to be given more thou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