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에서 투자자의 포럼쇼핑 - 투자자의 중재기구 선택에 대한 분석

Abstract

1990년대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산에 따라 해외투자는 국제정치학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해외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갈등 또한 심화되었고, 투자자-국가 소송제(ISDS)를 통한 국제중재절차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중재기구들의 법적인 절차와 함의를 논하는 법학 연구가 중심적이었고, 특히 투자자들이 다수의 투자중재기구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투자분쟁 시 해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제중재제도가 다양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투자자들이 어떠한 제도를 이용하며 왜 그 제도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투자자의 포럼쇼핑으로 정의하고 포럼쇼핑전략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투자자들이 제도에 대한 기존 경험과, 피소당사자인 투자유치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투자중재제도를 선택한다는 가설을 채택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투자분쟁 시 이용할 수 있는 국제제도는 ICSID, UNCITRAL, ICC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쟁 사례의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1994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재사례들을 살펴보았고, 전체 중재 사례의 60% 이상이 ICSID를 선택했음을 고려하여 ICSID를 선택한 경우와 ICSID외의 제도를 선택한 경우로 나누어 제도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근거로, 투자자가 기존에 동일한 국가와 소송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투자유치국의 특성 중 국력과 정치체제를 중요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정량적 검정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가설인 투자자의 특정 제도에 대한 기존경험과 그 제도의 선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자자가 특정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면 비용의 측면에서 이를 다시 선택함을 증명할 수 있었다. 둘째,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이 경제적으로 강력할수록 ICSID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유치국이 강력한 국가일수록 투자자가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최종성을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국의 정치체제와 투자자의 선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투자유치국이 시민적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일수록 투자자는 제도의 투명성에 대한 부담이 커져 ICSID 외의 제도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제도에 대한 기존경험과 투자유치국의 국력 및 민주주의 체제가 투자자의 포럼쇼핑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본 연구는 투자분쟁 중재절차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과, 국제정치학의 기반 이론들을 토대로 핵심 가설을 설정함으로서 투자자의 포럼쇼핑전략이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슈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는 함의가 있다. 특히 투자분쟁의 경우 개별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의 포럼쇼핑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