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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다양성과 사회적 기업: 영국과 스웨덴의 수렴과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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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나래
Advisor
김의영
Major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사회적 기업사회적 경제자본주의의 다양성이해당사자 모형영국스웨덴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외교학부, 2015. 2. 김의영.
Abstract
세계화로 인하여 국경이 허물어지고,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세계 각 국가들은 제도의 신자유주의적 수렴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제도는 각 국가별로 분화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s)이 유지된다는 두 가지 관점이 대조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 자본주의의 수렴과 분화에 대한 논쟁은 국가와 시장 이외의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제3섹터(the third sector)가 등장하면서 변화의 방향성을 한쪽으로 단정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제3섹터로 지칭되는 사회적 경제와 그 대표적인 행위자인 사회적 기업은 세계적인 환경 변화에 대하여 기존의 국가와 시장 영역의 대처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발전 양상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 내에서도 자유주의 질서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조합주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발달에 있어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기 이전의 사회적 경제 행위자들인 협동조합과 결사체들이 활발하게 발달한 스웨덴에서 사회적 기업도 잘 성장할 것 같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사회적 기업이 성장한데 비해 스웨덴에서는 제한적 분야에서만 발달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다양성론의 시각을 적용하면, 사회적 기업의 발달은 행위자들이 전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비교우위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조정 기제의 속성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설명은 국가 간 사회적 기업의 발전정도가 다른 이유를 일정부분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의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시장기업적 특성을 잘 활용하였기 때문이며, 조정시장경제인 스웨덴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 조정을 상대적으로 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유럽 내에서 대조적인 특성을 보이는 영국과 스웨덴의 사회적 기업들은 일정 부분 수렴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에 더 가까운 형태를 지녔던 스웨덴의 사회적 기업들은 최근에는 영국의 사회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생산·판매 활동을 수행하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행위자들 간 경쟁 원리에 초점을 둔 신자유주의적 수렴이나, 중범위이론으로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분화에 대한 주장은 모두 현상의 일면만을 설명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적인 관점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조직 구조에 주목하여 이해당사자(stakeholder)모형의 관점에서 제도 및 다른 행위자들 간의 관계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영국과 스웨덴의 사회적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수렴과 분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본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문제 해결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이므로 주주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동자,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 지역사회 등이 이해당사자에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소유구조의 이해당사자들과 사회적 기업이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국가별로 사회적 기업의 발전 양상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제도 혹은 행위자의 한 측면에 주목한 설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경제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자본주의 다양성의 수렴과 분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틀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각 국의 사회적 기업 발전 양상을 비교하였다. 우선, 정부와 사회적 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각국 정부의 역할 차이는 사회적 기업 초기 발전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개별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기업을 사회 서비스를 대신 공급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 영국에서, 사회 서비스를 국가 복지의 영역에 맡겨두고자 했던 스웨덴에 비해서 활발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의 관계는 기존의 조직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의 진화 과정에 자본주의의 다양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시민사회는 자선단체, 결사체 등 기존의 조직들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일반 기업과의 경쟁, 계약 등 시장 원리를 수용하고 시장의 계약 원리를 따르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켰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결사체, 협동조합, 지역사회, 대학 등 비시장 행위자들과의 조합주의의 네트워크 원리를 통한 사회적 기업 장려를 선택하였다.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은 사회적 기업이 기업의 생존 및 이윤 창출, 사회적 목적 달성 등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의 영향을 받아 이뤄지는 것이다.
셋째로, 기업소유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장과 사회적 기업의 관계는 자본주의의 다양성론의 관점에 따른 양 국가 간 사회적 기업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었다. 자유주의 전통에 따라 시장 원리에 입각한 경쟁 원리가 일반적인 영국의 사회적 기업들은 일반 시장기업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유한책임회사 등 일반 기업과 유사한 기업소유구조를 가지고 이윤의 창출, 이윤의 재투자, 계열사 및 지점 설립으로 인한 그룹화 등 시장 기업의 행태가 전략적으로 선택된다. 또한 시장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업 간 인수합병 역시 관측됨으로써 단기적 유동성을 하나의 특성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LME)의 속성 역시 지니고 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직업 훈련, 노동자의 기업 운영 참여 등 장기적인 고용 보장을 특성으로 기업이 운영되며, 영국에서보다 많은 참여자들의 네트워크가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와 장기적 고려를 특성으로 하는 조정시장경제(CME)의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의 확보, 계약의 활용 등 자유시장경제의 특성들을 반영한 사회적 기업 전략을 택한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 부분의 수렴 역시 관측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업을 분석하는 틀로서 제도에 주목한 자본주의의 다양성론을 보완하고, 행위자에 주목한 이해당사자 모형을 적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거버넌스 측면의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자본주의의 다양성론에 대하여 제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정태적이라는 점과 행위자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 한계와 신자유주의적 수렴 현상의 관측이나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가 조정기제를 정치적 전략으로서 넘나드는 등의 현실적으로 관찰되는 반례들에 대하여 자본주의의 다양성론의 한계 보완 방향의 한 가지를 보였다. 사회적 경제라는 새로운 현상을 자본주의의 다양성론과 행위자 중심적 관점의 접근을 통하여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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