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2006년 한국의 비정규직보호법과 2003년 일본의 파견법 개정을 중심으로-

Abstract

오늘날 한국과 일본 모두 노동시장 개혁은 각 나라의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이다.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기존의 주요 연구는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정규직에 대한 높은 고용 보호 규제로부터 각 나라의 노동시장 개혁을 설명해왔다. 즉, 정규직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의 사용에 대해 기업과 타협했으며, 정규직의 고용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비정규직을 더 많이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경험에 기초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한국과 일본에서는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과 비정규직의 증가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역시 비정규직의 고용과 임금, 차별 금지 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한 핵심적 행위자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와 한국, 일본의 경험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주장과는 달리, 각 국의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정치제도이자 행위자로서 국가에 주목해야함을 주장한다. 주요 행위자로서 국가는 주요 정책에 관여하는 정책 결정자들과 정부의 노동 시장 개혁에 관한 이념을 갖고 있고, 이러한 이념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서 추진된 개혁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념의 전달자로서 국가는 사회 내의 다른 행위자들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방향에 대해 상호작용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담론은 정치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차이는 노무현 정부와 고이즈미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대해 보인 상이한 인식과 수용에 기인한다. 한국의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과 수용한 방식에 의해 주요 목적과 내용이 결정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주요 정책결정자들과 관료들은 신자유주의를 경제정책의 주요 이념으로 수용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신자유주의를 정책의 주요 이념으로 수용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위치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수용은 정권의 지지기반과 정체성, 나아가 주요 정책의 정당성에 관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영국 노동당이 제시한 제 3의 길과 같은 방식으로 신자유주의를 수용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하고자 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과 수용은 2004년 입법예고한 정부의 원안에서 그대로 나타났는데, 정부 원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입장을 시장원리주의에 보다 방점을 둔 가운데 1대 1로 혼합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골격은 2006년 입법된 정부의 최종안에서도 유지되었다. 정부가 시장원리주의에 보다 방점을 둔 원안에서 보다 비정규직에 관한 규제에 충실한 방향으로 법안을 변경하게 된 것은 정책 공표 이후 소통적 담론의 과정에서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다수제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한국에서는 행위자 사이에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보다는 정책 공표 이후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했다. 한국의 비정규직보호법은 20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조정 단계에서의 행위자 간의 정책 조정은 유의미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2004년 정부의 입법 예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지지기반에 호소하는데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법안은 원안에 비해 보다 규제가 강화된 형태로 결정되었다. 반면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자민당의 신자유주의의 수용은 노무현 정부의 경우와는 달랐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 일련의 부패스캔들과 1990년대 장기불황으로 인해 일본 정치 지형에서 무당파가 급격히 증가했고, 1994년 선거제도 개혁의 결과 도시유권자의 대표성이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1955년 이후 정권을 유지했던 자민당은 전후 최초로 정권의 상실을 경험했고, 자민당으로서는 무당파와 도시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해졌다. 일련의 부패스캔들과 장기불황을 겪은 무당파와 도시유권자는 규제완화와 시장자유화의 강한 지지자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강한 시장원리주의자였던 고이즈미 총리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본인의 이념적 지향과 더불어 무당파와 도시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적극 수용했고, 노무현 정부와 달리 이에 대한 정당성의 호소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고이즈미 총리는 노동시장 개혁의 추진을 위해 1990년대 이후의 변화된 일본의 정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정치제도는 하시모토 행정 개혁 이후 관료주도에서 관저주도로 변화했고, 고이즈미 총리 또한 이를 적극 추진하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활용했다. 내각 산하에 총합규제개혁회의와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시장원리주의적 사고를 가진 민간위원들을 다수 포함시키고 노동계를 배제한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신념과 무당파와 도시유권자의 규제완화와 시장자유화에 대한 지지는 노동자파견법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이는 1990년대 이후 변화된 일본의 정치 제도를 고이즈미 총리가 적극 활용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 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기초한 기존 연구에 대해 반박한다. 한국과 일본의 정규직 중심의 노동계는 공히 비정규직의 이해를 가장 적극 주장한 행위자였다. 한국과 일본의 상이한 노동시장 개혁은 신자유주의에 관한 각국 정부의 상이한 인식과 수용, 그리고 이념이 상호작용되는 방식을 결정짓는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