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권자의 정치 이념 분화에 관한 연구: 경제 정책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이 가지는 상이한 정책영역 간 이념 선호의 분화에 정치적 정향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대북안보정책에 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기준으로 두고 경제정책에 관한 이념 선호가 달라질 때 주관적 이념성향, 정당일체감,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으로서 소득수준, 연령, 교육수준이 두 정책영역 간 이념 선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 후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한국 유권자들의 이념 공간을 구성한 결과, 대북안보정책에서는 보수적 입장, 경제정책에서는 진보적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정책 영역 간 이념 선호가 비일관적인 집단이 뚜렷이 존재하고 있었고, 보수적인 대북안보정책 선호와 진보적인 경제정책 선호를 가진 집단이 유권자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정책영역 간 이념 선호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대북안보정책의 입장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주관적 이념성향, 정당일체감,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정책 간 이념 선호 분화의 여부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연령 변수의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서로 통제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요인은 계층변수인 소득수준이었다.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적인 정책 선호를 가진 경우 소득 하층에서 진보적 경제정책 선호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정책이념 다변화를 이끌고 있었고,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적 이념 선호를 가질 경우 경제정책에서 소득 하층과 상층의 이념 일관성이 두드러졌지만 소득 중간층이 경제정책에서 보수적 선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인 유권자들이 전체 유권자에게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경제정책에 관한 소득 하층과 소득 중층 이상의 이견이 대립할 가능성이 높았다. 연구 결과는 경제정책에서의 이념 갈등이 진행될 경우 한국 정치의 이념 갈등이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념선호 분화에 미치는 연령변수의 영향력이 미미했음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쟁점 영역의 등장으로 인해 그동안 반공이데올로기 중심의 이념 대결 구도에서 중요했던 연령/세대 균열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소득 균열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보수 정책이나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계급 배반적 속성이 약화되고 계층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정책 선호가 형성됨으로써 한국 정치에서 계층 정치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This thesis investigates polit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that can shape ideological preferences across political and economic policies. Based on the 2012 post-presidential election survey, voter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attitudes on the two policy dimensions: political conservative-economic liberal, political conservative-economic conservative, political liberal-economic liberal, and political liberal-economic conservative. Five factors including voters self-reported placement on liberal-conservative continuum, party identification, age, income, and education level are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they have effects on the preferences between the groups.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re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self-placement ideology, party identification, income and education can create links between the two policy domains. Voters who identified themselves as moderates and partisan independents were likely to form different issue attitudes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dimensions of ideology. Income strata are positively interrelated with economic conservatism, but politically liberal voters with the highest incomes maintained liberal perspectives on economic policies. As an indirect measure of cognitive abilities, formal education can intensify consistent ideological preferences between distinct policies. With the other variables controlled, income level as a class variable functioned as a major factor that can connect or disconnect multi-dimensional policy attitudes. Politically conservative voters with the lowest incomes tend to hold liberal economic preferences. Political liberals with the lowest incomes are likely to maintain consistent preferences on the economic dimension, but middle-income voters can be more conservative about economic issu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f economic ideological conflicts become more acute, policy conflicts will increasingly reflect voters class statuses. Age cohorts have been considered as a dominant variable in Korean ideological competition, but the current political environment where economic issues are a new ideological agenda can make income cleavage a more decisive factor for policy attitu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