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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항 부두사용권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협상 비교: 협상 구조, 인식 및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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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상연
Advisor
신범식
Major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나진항북-중-러 접경지대대북협상협상 구조협상 인식협상력협상 모멘텀철의 실크로드나진-하산 프로젝트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외교학부, 2016. 2. 신범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의 나진항 부두 사용권 확보를 위해 진행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협상에서, 러시아가 나진항 3호 부두 사용권을 최종 확보할 수 있었던 요인을 탐구했다. 동북지역의 발전을 위해 출해 통로가 필요했던 중국은 북한 나선시와의 협상을 통해 2006년 나진항 3호 부두에 대한 권한을 확보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 위기와 투자환경악화로 인해 협상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반면, 러시아는 이미 극동에 항만들을 보유하고 있고, 나진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불분명했음에도 협상 상대방의 입장들을 수용함으로써, 협상을 최종 이행시켰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응은 강경하고 경쟁적인 러시아의 기존 협상 스타일과는 상이한 것이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협상 구조에 따른 협상전략의 성격 차이에 주목한다. 대외 협상에 임하는 협상자의 국내 지위가 낮아서 합의 가능 범위가 좁고, 협상 목표가 단기적인 실익을 내는 것이라면 협상은 경쟁적 성격을 띤다. 반면, 협상자의 국내 지위가 높아 합의 가능 범위가 넓고, 협상의 목표가 장기적인 관계 개선에 있는 경우, 협상은 통합적으로 인식된다. 경쟁적인 협상에서 협상자는 제한된 이익 총량에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상대의 몫을 가져오기 위해 자신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상대방의 협상력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반면, 협상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이 창출된다고 보는 통합적 협상에서 협상자는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해 힘쓰며, 협상 자체의 역동성(momentum)을 유지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의 주도로 시작된 중국의 대북 협상은 출해권 확보라는 결과적 목표를 추구하는 경쟁적 협상이었다. 반면, 러시아는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통해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남한-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iron silk road) 구상을 완성하고, 후퇴한 대북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중앙정부가 대북협상을 주도했다. 따라서 러시아 측은 협상을 통합적인 차원으로 인식했다.
이런 양 측의 협상 성격 차이는 협상의 교착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전략의 차이를 야기했다. 2006년, 투자금 부족과 2차 북핵 위기로 인해 협상 이행이 지연된 가운데, 중국은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낮은 협상 수준으로 인해 협상력이 제한되면서, 중국 측은 북한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반면, 러시아는 협상이 교착에 직면할 때마다 협상 모멘텀을 유지시키는 전략을 활용했다. 철도 노선과 자금 조달 방안과 관한 원칙 협상 단계에서 당사국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러시아는 협상의 틀을 다시 구성함으로써, 협상 상대방(남북한)의 입장을 절충했다. 북핵 위기로 협상 환경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협상 이행 의지를 천명하는 다자 성명을 발표하고, 안보 환경을 우회하는 대북 투자 방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외부 자금 확보가 실패하자, 러시아는 자체 자금을 통해 협상을 최종 이행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나진항 부두 사용권 협상은 협상 구조에 따라 협상의 성격 및 대응 전략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비록 경제적인 영향력이 크고, 동북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국이 북-중-러 접경 협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의 장기적인 접근 하에 관계 중심적인 협상을 전개하는 러시아가 오히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북-중-러 접경 협력을 통해 대북 협력을 지속하고, 유라시아로 외연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국의 외교정책에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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