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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전기 국가이성과 반(反)국가이성
Reason of State and Anti-Reason of State during Early Meiji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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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정훈
Advisor
장인성
Major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국가이성반국가이성메이지문명형세파토스의협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외교학부, 2016. 2. 장인성.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메이지 시대의 국가 폭력의 사용이 국가이성에 의해 정당화되었다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주장과 국가 폭력은 본질적으로 국가이성의 뒷받침을 받을 수 없었다는 후지타 쇼조의 주장을 재검토할 것이다. 메이지 전기 국가 폭력을 정당화한 논설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글에서는 국가이성만이 아니라 반국가이성 역시 담론장에서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보일 것이다.
국가이성 개념은 국가에는 국가만의 고유한 영역인 국가 자체만을 참조할 뿐이며, 국가의 행위는 합리적 계산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가 폭력을 사용하는 동기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는 데에 있다는 견해를 함축한다. 이러한 함의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메이지 전기 담론 공간의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한다.
첫째, 담론장에는 문명을 향한 장기적이고 부단한 진보에 의하여 전쟁은 물론 폭력 기구로서의 국가마저 폐기될 것이라는 전제를 공유하였기에, 국가의 참조 체계는 국가 자체로 한정되지 않았다. 국가 폭력의 사용은 국제 무대의 진보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으며, 국가 폭력은 비상한 형세에 놓여 있다는 사유가 추가됨으로써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었다.
둘째, 국가 폭력의 사용이 합리성에 의하여 결정되기는 하였지만, 이 합리성은 무사적 파토스를 군사적 능력의 불가결한 부분으로서 규정하였다. 비합리적 힘을 이성의 통제 하에 두는 한, 이들 담론은 국가이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사카 사건(1885)이 보여주듯이 내면의 열정은 국가이성을 반국가이성으로 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였다.
셋째, 국가 권력의 행사의 주요 동기의 측면에서, 어떤 담론은 국가 이익의 추구를 가장 주요한 기준으로 여기는 국가이성의 원칙을 채택하였는가 하면, 어떤 담론은 의협심을 전쟁과 개입을 위한 가장 정당한 동인으로 파악하는 반국가이성의 원칙을 견지하였다. 또 다른 담론은 국가이성과 반국가이성이 혼효된 형태를 취하였다.
결론적으로, 메이지 전기에는 국가이성이 오늘날과 같이 소여적인 개념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은 담론 공간에서 널리 공유된 반국가이성의 전제에 부단히 위협을 받은 채,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형성된 2차적 형성물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메이지 국가의 실체는 심지어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는 상이한 요소를 표상하는 최소한 두 가지 정신에 의해 뒷받침되었음을 함의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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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Political of Politic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부)International Relations (외교학전공)Theses (Master's Degree_외교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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