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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반이민정당의 부상과 민주적 용인(acceptability): 스웨덴민주당 사례를 중심으로
Acceptable Parties: Democratic Acceptability and the Rise of Anti-immigrant Parties - The Case of the Sweden Democ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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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빈난새
Advisor
임혜란
Major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반이민정당극우정당틈새정당스웨덴민주당민주적 용인온건화선거시장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2016. 8. 임혜란.
Abstract
본 연구는 스웨덴민주당이 반이민정당의 등장에 유리한 정치․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이르러서야 뒤늦은 부상에 성공한 원인과, 나아가 서유럽 반이민정당들의 부상 여부와 구체적인 양상이 국가, 정당, 또는 시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원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선거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 그리고 기존 연구들에서 종종 등한시 되어온 반이민정당의 정당내적요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서유럽 반이민정당 현상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보편적인 이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80년대 말부터 정치 지형에 등장하기 시작한 반이민정당을 일종의 틈새정당(niche party)으로 보는 시각에 기초하여 서유럽 반이민정당의 부상을 위한 네 가지 필요조건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스웨덴민주당의 사례에 경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네 가지 조건 중 정당하고 신빙성 있는 정치적 대안으로서 민주적 용인이 부상 이전까지 충족되지 못한 상태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스웨덴민주당의 전략적 온건화 과정에 대해 질적 분석과 더불어 2010년 스웨덴 총선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스웨덴민주당이 그 이전이 아닌 2010년에서야 부상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2005년의 리더십 교체를 기점으로 본격화된 정당의 온건화 및 체제내화(institutionalization)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이민 이슈 영역에서 기성 정당에 의해 대표되지 못한 채 잠재해 있던 유권자들에게 민주적으로 용인됨으로써 이민 제한 정책을 기반으로 이들의 지지를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반이민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민주적 용인의 필요성은 스웨덴민주당을 포함한 적지 않은 서유럽 반이민정당들이 인종주의나 신나치주의, 네오파시즘 등,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이념들과 태생적 연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유럽 반이민정당 부상의 필요조건은 다양 다기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온 서유럽 반이민정당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보다 다면적이고 일관성 있는 분석틀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별 정당의 경우 이 필요조건들이 언제, 어떻게 충족되었는지, 혹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반이민정당 부상의 성패와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자체로 핵심적인 독립변수이자 행위자(agency)로서의 반이민정당의 태생적 특성, 이슈전략, 리더십, 혁신 과정 등에 주목함으로써, 반이민정당의 성패를 설명함에 있어 정당내적요인의 중요성을 다소 간과해 온 기존 문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보다 많은 서유럽 반이민정당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점은 본 논문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반이민정당의 민주적 용인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난점에도 불구하고, 선거시장에서의 수요-공급 측면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및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새로운 틈새정당의 부상을 위한 필요조건을 도출하고자 한 본 연구의 접근은 서유럽 반이민정당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 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사회들에 응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함의를 갖는다. 또한 반이민정당의 부상을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로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민주적 용인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정당의 지지 동원에 있어 정당의 행동과 전략 뿐 아니라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인식(idea)과 해석(interpretation)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앞으로 정당론에서 재조명될 여지가 있는 담론과 행위자의 인식 및 해석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belated electoral breakthrough of the Sweden Democrats, the anti-immigrant party in Sweden, despite socio-political conditions favorable to the rise of anti-immigrant parties
and the variation in the success of anti-immigrant parties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observed by country, party, and the timing of the breakthrough. In other words, why does some anti-immigrant party fail and others succeed? What determines the success and failure and the timing of the rise of these parties?
By examining both demand and supply sides of the electoral market in the context of Western Europe, and also embracing the internal party factors of the anti-immigrant party, which has been underestimated in the literature thus far,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 more integrated and coherent explanation on the complexion of anti-immigrant parties in Western Europe.
Grounded on the perspective which regards anti-immigrant party as one sort of niche party, this study first proposes four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electoral breakthrough of the anti-immigrant parties. By considering whether, when and how the individual cases meet these necessary conditions in their respective electoral markets, researchers are expected to find a clue to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in the performance of various anti-immigrant parties.
After applying this approach to the case of the Sweden Democra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belated rise of the party which came in 2010 was possible only then and not before since it managed to shed its stigma and compromising image due to linkages to neo-Nazism and finally be accepted as a legitimate, credible democratic party to the significant minority of Swedish electorate only after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strategic mode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hich started to hit its stride with the change of leadership in 2005. In so doing, it successfully appealed to the dormant portion of the electorate who were immigration-skeptics, yet left unrepresented in the existing Swedish political sphere due to lack of credible political alternative in the immigration issue arena.
Notwithstanding the substantial difficulty of laying out the criteria, other than actual votes earned in election, for reasoning a priori when and whether an anti-immigrant party is accepted to the voters as a legitimate democratic part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scholarly literature of not only anti-immigrant parties in Western Europe but the rise of fledgling minor niche parties in a broader extent, owing to the comprehensive quality and general applicability of its approach. Further, the democratic acceptability to the voter of an anti-immigrant party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its electoral breakthrough hints that the subjective interpretation and idea about the party on the part of the voter may also be crucial in drawing party support, along with the strategic behaviour on the part of the party. This implication suggests the necessity and possible significance of discussing in depth discourse, perception and interpretation of and between agencies in the sphere of party studies.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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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Political of Politic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부)Political Science (정치학전공)Theses (Master's Degree_정치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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