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국가의 위기와 민족주의의 부상: 민주화 이후 한국의 對北정책과 대만의 對中정책에 관한 비교

Abstract

한반도의 남북관계와 대만해협의 양안관계는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국제적 분쟁이 동아시아의 지역적 맥락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족-국가의 불일치와 냉전에서 비롯된 이념적 대립이 결합되어 형성된 남북관계와 양안관계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지역적 불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한국과 대만이 각각 1998년과 2000년에 최초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경험한 이후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에서 대조적인 정책을 취한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수많은 역사적 유사성을 지닌 한국과 대만이 최초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경험한 이후 분단된 민족 내의 관계에서 대조적인 정책을 취하게 된 원인과 과정은 무엇인가?이다. 냉전 시기 동안 한국과 대만은 반공주의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반공국가였고,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한국전쟁과 중국내전이라는 열전(熱戰)이 발발했던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98년에 김대중 정권이 수립되어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함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평화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였다. 반면, 대만에서는 2000년에 천쉐이볜(陳水扁) 정권이 등장한 뒤 점차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대만해협에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대조적인 동학이 민주화 이후 반공주의를 대체하고 한국과 대만의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한 민족주의의 상이한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종족적 민족주의와 시민적 민족주의의 유형화를 활용하여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특정한 성격의 민족주의에 기초한 국가 정체성으로 인해 국가가 위협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를 거치며 북한과의 종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가 대두하여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을 완화시키고, 대북정책을 화해, 협력, 통일로 이끌었다. 반면, 대만에서는 민주화로 인해 대만과 중국 간의 정치적 이질성을 강조하는 시민적 민족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강화되고 독립론이 정당화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와 양안관계를 비교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그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으나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국과 대만의 정체성 정치에 주목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최초의 수평적인 권력 이양을 통해 수립된 김대중 정권과 천쉐이볜 정권이라는 짧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대만의 국내사회에서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담론들이 존재하는지, 향후에 이러한 담론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 다양한 경로를 예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국가 정체성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의 사례를 다룸으로써 국제적 분쟁을 야기하는 핵심적 원인 중 하나인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