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열의 '균열': 영남 지역주의의 약화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의 선거를 설명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변수는 바로 지역이다. 선거 분석에서 지역 변수는 거의 모든 다른 변수들을 압도하며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정 정당과 그 후보자들이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현상, 그 결과 한 정당이 어느 지역의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해내는 현상은 민주화 이후 거의 모든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지역주의 정치가 외형적인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약화되어 왔음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호남에 대립하는 하나의 지역으로서 분류되어 온 영남 지역을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이라는 하위 지역으로 구분하고, 영남 지역 내부의 지역 균열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선거 결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함께 대구 및 부산의 대표적인 신문의 사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 내부의 여론 동향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1992년 선거에서는 PK 지역에서, 2004년과 2016년 선거에서는 TK 지역에서 새누리계 정당과 후보자의 득표율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세 번의 선거를 전후한 시기 동안 두 신문 모두에서 점차 지방과 관련한 이슈, 그 중에서도 지역 경제에 대한 관심과 언급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설이나 기관을 중앙 정부로부터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미에서는 같은 지역이었던 TK 지역과 PK 지역조차도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었다. 이와 함께, 더민주계 정치인들은 2004년 총선 이래 꾸준히 PK 지역에서 당선자를 배출해왔다. 더 이상 TK 지역과 PK 지역은 정치적으로 이전과 같은 결속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와 1988년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며 영남 유권자들, 특히 PK 지역의 유권자들은 지역 출신 정치인 김영삼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대중에 대해 불만과 비판을 가지고 있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호남은 지역적으로 고립되었고, 평화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소외되면서 이러한 양상은 심화되었다. 평화민주당이 정치적 지지의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양당 간 이념적 차별성은 점차 뚜렷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반호남 지역감정, 급진적 이미지에 대한 반감, 영·호남 지역 간의 라이벌 의식 등이 결합해 영남 지역의 뚜렷한 외집단으로서의 호남이 형성되었고, TK 및 PK 지역은 영남으로서의 내집단 정체성이 확립되었던 것이다. 영남 지역의 결속을 유지하게 했던 외집단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 은퇴를 맞이하면서 점차 약화되었다. 또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산 출신의 노무현 후보가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특히, 노무현은 호남당으로 불리던 정당의 소속으로 수차례 부산 지역에 출마하는 등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해온 정치인이었다. 이는 기존의 영남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집단과 내집단의 구분을 어느 정도 모호하게 만들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는 한국 정치와 사회 전반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러 정치 개혁의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유권자들의 민주주의와 정치 영역에 대한 만족감이 이전 시기에 비해 증가했다. 이는 유권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영역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점차 경제적 영역의 의제들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인식되었다. 공공기관과 여러 기관들의 지방 유치, 각 지방 권역별 특색 사업 선정 및 지원 등 중앙정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배분받기 위해 다른 지방 정부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오랫동안 PK 지역은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어왔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TK 지역으로부터 분리해 PK 지역만이 새로운 내집단의 일체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TK 지역과 PK 지역이 하나의 영남 지역으로서 정치적 의미의 지역주의에 반응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PK 지역에서 더민주계 정당과 후보자들이 점차 그 지지를 넓혀나갔는데, 이는 탈지역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각 후보자들이 꾸준히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더민주계 후보자들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철새 정치인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호소했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등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의 대안 가능성을 높여왔다. PK 지역뿐 아니라, 점차 영남 유권자들 사이에 더민주계 정당과 후보자들이 친숙해지고, 이들에게 표를 줄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점차 널리 확산되면 영남 지역에서 새누리계 정당 우위의 지역주의 구도가 약화되는 흐름은 가속화될 것이다.

Regionalism is a key variable in analyzing Korean election results. A dominant support for and a landslide victory by a certain party in a given region have been common phenomena in almost all elections since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in 1987. This study argues that the dominant effect of regionalism in voting behavior has been debilitated in spite of its apparent solidity. Specifically, this study differentiates Yeongnam, which previously have been classified as one region, into two sub-regions, Daegu/Gyeongbuk(TK) and Busan/Ulsan/Gyeongnam(PK) and investigates the regional cleavage between them. In order to examine the pattern of these changes in regionalism, this study aims to look at both the election results and public opinion in TK and PK region through empirical election data and regional newspapers editorials in TK(Maeil-Sinmun) and PK(Busan-Ilbo). In the 1992 general election, the average percentage of votes for Saenuri-Party-Affiliates(SPA) candidates in the PK region was higher than that of TK. However, in the 2004 and 2016 general elections, the share was higher in the TK region.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s, SPA showed the similar trend as well. Both TK and PK regions are known for their almost unanimous support for SPA. However, it is clear that electorates in TK and PK has been demonstrating different voting behaviors even before the 2016 general election. In the course of the three elections, regional newspapers presented increasing interests and concerns on local issues, especially on the local economy. It has also become clear that TK and PK, which were once a single unit, are now competing each other to attract facilities and institutions to boost their disparate regional economies. The competition for accommodating the new southeast airport is a good example of this rivalry. This schism in Yeongnam Regionalism has gradually developed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After the 1987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1988 general election, the complaints and criticisms of Yeongnam voters on Kim Daejung increased. This was because Kim Daejung created a new party just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his political move resulted in a failure of agreement on a single presidential candidate between him and Kim Youngsam. In addition, because of Three-Party-Mergence in 1990, Honam area was locally and politically isolated. The negative image of Kim Dae-jung was directly related to how Honam was perceived among voters, especially in Yeongnam region. As a result, Honam became a distinct out-group of Yeongnam, and the identity of Yeongnam as the in-group was established. In 2002 presidential election, Roh Moo-hyun, who was from PK, was elected as the presidential candidate for a political party supported by Honam. Roh, who had been trying to defeat the regionalism, had gained greater support in PK region compared to Kim Daejung in 1997 election. Political reforms of Roh administration increased satisfaction of voters on democracy and the political agenda.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was one of such reforms. Due to this policy, regional governments began to compete each other to earn more economic resourc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se changes, Yeongnam split into two sub-regions, and the electorates began to form different senses of identity from the new in-groups based on the sub-regions. At the same time, PK electorates began to seriously consider non-SPA party and its candidates as their alternative political representatives. TK electorates and PK electorates show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in their political awareness. An increasing number of electorates in PK are expressing their support for the candidates of non-SPA. As a result, PK electorates are breaking away from Yeongnam, the former mono-political u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