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과정 연구: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한미 FTA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재협상의 추진을 결정하고 자동차 부문의 쟁점을 중심으로 재협상을 진행한 다음에야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서 비준 처리되는 일련의 경과를 추적한다. 본협상과 추가협상 이후 한미 FTA의 비준이 지연을 거듭하던 차에 미국이 재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로 자동차 부문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게 된 주요 요인을 밝히고 재협상 이후 한미 FTA가 미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된 배경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한미 FTA 본협상의 타결 이후 미국은 곧바로 비준 작업에 돌입하지 않고 미 의회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무역정책(New Trade Policy)의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 추가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본협상을 통해 이미 공식적으로 합의가 완료된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추가협상 이후에도 비준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한미 FTA는 재협상이라는 또 하나의 단계를 다시금 거치게 되었다. 미국의 주도 하에 추진된 한미 FTA 재협상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이슈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는데 자동차 부문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한미 FTA 본협상 과정을 통하여 합의가 완료된 쟁점이었고 본협상에 이어 진행된 추가협상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논의된 바가 없었다.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자동차 부문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재협상의 결과 한미 FTA는 미 의회의 비준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다.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의 추진을 결정하고 재협상 결과 한미 FTA가 의회의 비준 절차를 통과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일종의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미 FTA 재협상을 둘러싼 미국 무역정책의 결정 과정을 분석하여 재협상의 진행과 그 결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과 같은 특정한 시기의 단기적 정책 결정은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데 본 논문에서는 특히 수요 측면(demand side)과 공급 측면(supply side)의 요인에 집중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한미 FTA를 향한 미국 자동차 산업계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이를 의식한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자동차 부문의 이해를 한미 FTA 협상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갖고 재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미 자동차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문을 조정한 끝에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자동차 산업계와 이를 대리하는 의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이후의 비준 절차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자동차 부문의 쟁점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한미 FTA 재협상의 과정에는 미국 무역정책의 여러 결정 요인들 중에서도 수요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의 영향력이라는 이익집단 요인이 주로 작용하였고 공급 측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