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아벨리와 '갈등'의 정치학

Abstract

본 논문은 갈등을 바라보는 마키아벨리의 시각을 통해 한국 사회의 편향된 갈등론에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그것이 현대의 민주 정치에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갈등의 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 및 재구성 할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화합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던 상황에서 갈등을 정치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결과임을 인지하였다. 게다가 그는 갈등이 시시 각각 변화하는 현실에 잘 맞는 제도를 창출하게 하고, 시민적 견제력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주체성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정치적 기제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갈등을 논함에 있어서, 리더 역시 갈등을 구성하는 중요한 정치 행위자라는 점, 다양한 갈등 양상을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갈등은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체제를 개혁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의 갈등 양상을 무페의 틀을 차용하여 적대 차원의 갈등과 경쟁 차원의 갈등으로 구분하고, 그가 효용성을 주장한 갈등은 경쟁 차원의 갈등임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경쟁 차원의 갈등은 리더를 포함하는 세 정치적 주체와 그들간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견제력으로 구성된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경쟁 차원의 갈등이 체제에 끊임 없이 찾아오는 제도와 구성원들의 부패라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혁신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저작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갈등에 대한 그의 독창적인 생각은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의 대표 저작인 『로마사 논고』, 『군주론』, 그리고 『피렌체사』에서 일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기의 논의를 토대로 크게 갈등 논의에 관한 두 가지의 전환의 필요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나는 갈등에 관한 담론의 전환이다. 민주정치 내 갈등의 불가피성과 중요성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갈등은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갈등에 대한 논의 역시 행정학 또는 정책학의 분야에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들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갈등이 가져다 주는 결과적 손실에 집중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만 논의가 한정될 경우, 민주정치에서 갈등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가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갈등을 바라본 것처럼, 갈등은 민주정치가 잘 유지되고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위기를 혁신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역시 갈등을 부정적이고 지양해야 할 것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선용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양상 자체에 대한 전환이다. 70-80년대 국가 주도의 개발 독재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합의는 공공선과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정치는 선호 집약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선호 집약에 대한 중시는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보다는 소수의 인물에 의한 대표의 중시로 이어지고, 이는 곧 파벌과 파당을 양산한다. 편가르기 식 정치가 난무하고 갈등이 토론과 타협을 통해 제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정치 분열을 가져오는 상황이, 오늘날의 정치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적대적인 갈등을 어떻게 경쟁적인 차원의 갈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질적 모색이 필요하다. 마키아벨리가 궁극적으로 중시하는 저변이 넓은 정체는 현 상황에 유효한 통찰을 제시한다. 즉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그들 사이의 견제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광범위환 참여와 그로 인한 갈등에 관한 인식의 전환은 적대적으로 전개되는 갈등의 양상을 경쟁적인 차원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give insight into the biased view of political conflicts in Korea and to examine its implication on Korean political society in view of Machiavellis interpretation of conflict in politics. More specifically, it will carefully reinterpret and restructure Machiavellis argu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s of conflict. Contrary to emphasizing consensus in politics, which was the predominant view in the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up to his time, Machiavelli regarded civil conflict not only as inevitable in politics, but also as a result of political participation. According to him, conflicts were the driving force for the achievement of liberty and greatness of Rome. Laws and institutions lose their effects when situation changes. However, they are open to modification in a positive way as a result of a conflict. Also, conflict enables people to keep their political independence, which is necessary for civil contestability. There are three important aspects of Machiavellis understanding of conflict, which have been ignored in previous studies. First, the leader should also be considered an important political actor involved in conflicts along with grandi and popolo. Second, various forms of conflicts discussed in his works should be systematically distinguished. Lastly, conflicts not only play a role in managing the state, but are also a vital part of reforming the state. This study classifies the various conflicts in Machiavellis works, by using Chantal Mouffes framework, into two forms of conflict, i.e., antagonistic and agonistic conflict. This framework is used to distinguish whether conflicts are positive or negative. Conflicts Machiavelli considered as positive were agonistic, not antagonistic ones. Agonistic conflicts consist of independent actors—including the leader, which is excluded from previous studies of Machiavellis conflicts—and contestability that exists between the actors. This study also emphasizes the positive aspect of conflicts as a transformative force that reforms the corrupt state. There are two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rst, its intention is to criticize the general opinion that conflicts in any forms are harmful to political society. Even though there is consensus about the importance and unavoidable need of conflict in politics, it is still considered to be a social problem. On this argument, the study would help us realize that conflicts are not a problem, but a process and context within which we can cope with concrete problems of the day. Therefore, we are obliged to concern ourselves with how to manage the conflict to our advantage. Second, changing the nature of conflict itself from antagonistic to agonistic is of great importance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state. Extreme political cleavages are common in Korea, because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consider the aggregation of preferences as the most imminent goal in politics. This tendency results in the formation of factions and partisans in a political society by solely emphasizing representation by a few elites. Thus we need to pay serious attention to how to change antagonistic conflicts into agonistic ones. A good recommendation of on that effort is outlined in Machiavellis notion of governo largo. It entails that the government be based on wider citizenship and greater participation. For him, this is the only way to overcome a political crisis. For us, the idea of governo largo will also be the grounds for making the necessary changes mentioned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