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의 국민경선제 도입과 그 정치적 결과에 대한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2002년부터 한국 정당들이 시행한 국민경선제도 도입 이후의 정치적 결과를 라하트와 하잔(Rahat and Hazan 2010)의 참여성, 대표성, 경쟁성, 반응성의 네 가지 민주적 차원에서 평가하고, 정당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 원인을 정당 외부 환경의 변화와 정당들의 잘못된 대응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열린우리당, 한나라당),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마지막으로 18대 대통령선거(민주통합당, 새누리당)이다. 분석 결과, 국민경선제의 도입은 과거와 같은 정당의 폐쇄적인 후보 선출 과정과 비교했을 때 공천 과정의 민주화를 실현하였으며, 대표성과 경쟁성의 측면에서 각 정당이 의도한 바를 달성하였다. 2002년 이전의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 비해 성별 및 연령별 대표성, 지역별 대표성이 향상되었으며, 경선의 도입 자체가 후보 공천 과정의 경쟁성을 제도적으로 높여주는 효과가 발휘되어 새로운 정치 신인들의 등용문으로서 기능하였다. 참여성과 반응성 부분에서는 도입 당시 한국 정당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났다. 참여성의 평가 결과, 참여자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의 투표율은 매우 낮았고, 진성당원의 규모 또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목표로 했던 지속적인 참여의 유도 측면에서 실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응성의 경우, 경선 도입 이후 후보자 개인 지지자 모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경선 후보자들의 정당 이탈 행위 또한 빈번해진 것으로 나타나, 정당 중심적 반응성이 약화되고 후보자 중심적 반응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원인을 정당 외부 환경의 변화와 정당의 잘못된 대응의 측면에서 찾는다. 참여성의 위기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과 정보화, SNS의 발달로 인해 정치 참여 방식이 다양화된 상황에서, 각 정당들의 잘못된 대응 ㅡ무제한적인 경선 참여 자격 확대, 여론조사와 모바일 투표의 도입, 지구당 폐지ㅡ은 도리어 시민들의 정당 우회적인 정치 참여 방식을 더욱 강고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후보자 중심의 선거 환경의 도래라는 외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본선 경쟁력에 근거한 후보자 자격의 완화와 경선 과정에서의 정치인 지지자 집단 간의 과열된 경쟁은 정당 중심적 반응성을 약화시키고 후보자 중심적 반응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 논문은 국민참여경선이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을 도입하여 경선 도입의 결과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기존에 산재되어 있었던 경선 관련 자료들의 문제를 극복하고, 경선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들을 자료의 연관성 하에서 정리한 점 또한 본 논문의 주요한 의의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