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공천과 재선

Abstract

본 연구는 제 18대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공천받거나 재선된 의원을 대상으로, 공천과 재선에 성공한 요인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구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의원의 이념과 선거 경쟁력에 따라서 공천과 재선 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또한 정당별로 공천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다르며, 정당의 유권자들 역시 서로 다른 요소로 선거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결과에 주목한다. 본회의 표결 분석은 그간 자료의 부족으로 쉽게 시도되지 못하였다. 이는 한국 정치의 특성을 지역구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에서 찾는 연구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공천에 관련된 연구들은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비민주적 공천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해왔다. 본 연구는 한나라당의 공천 과정에서는 한나라당 우세 지역에서 이념적으로 중도적인 의원을 공천함이 밝혔으며, 지역구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가의 여부가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발견하였다. 재선 결과에서는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재선에 유리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특정 정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극단적인 이념을 가지는 것과 선거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모두 재선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당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당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18대 국회 한 회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공천과 재선에 관한 일반 이론을 정립하는 데에 경험적 근거사례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재선이라는 의원의 최우선 목표와, 의원의 본회의 표결 간에 연결점을 제공하는 연구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