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연구 : 경제 세계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Abstract

투표율 하락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신생 민주주의 국가(new democracies)의 투표율 하락은 중요한 연구 문제로서 인정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연구는 1950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established democracies)의 사례를 설명하는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상대적으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안정된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을 포함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은 20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10-20%의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다. 기존의 투표율에 대한 연구들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투표율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신생 민주주의의 사례로 확장하여 왜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보다 투표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모델은 경제 통합, 즉 경제 세계화가 국가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이에 따라 선거가 별 다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투표 기대 효용의 하락과 궁극적인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모델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급격한 투표율 하락 현상을 경제 세계화의 투표율 하락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가정한다. 대부분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체제 변환 혹은 금융 위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세계화 과정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제 세계화의 투표율 하락 효과가 극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 하에 본 연구는 17개 선진 민주주의 국가, 21개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된 270개의 선거 집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고, 분석 결과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 세계화의 투표율 하락 효과가 훨씬 크다는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였다. 또한 경제 세계화의 투표율 하락 효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경험한 국가,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해 경제 세계화로부터 투표율 하락까지 이어지는 인과관계의 고리가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취약성을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다. 전체 31개국의 선거 후 설문조사 데이터가 집적된 선거체계비교연구(CSES)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수준 자료 분석 결과,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가설의 주장은 개인 수준 자료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지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