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제도의 개방성 확대가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 20대 총선 새누리당 경선방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공천제도의 개방성 확대가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20대 총선의 새누리당 경선 방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새누리당은 유권자에 대한 개방성을 극대화 한 경선방식을 통해 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여 총선 승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는 기존의 원내정당론, 유권자정당론의 흐름을 거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까지 포괄한 것이다. 그러나 총선 결과로 볼 때, 오픈프라이머리론자들의 주장은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과정에서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자체의 한계, 참여가 전제되는 당 조직의 부재, 철저한 당원배제 경선 방식의 역설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 이제는 10년 넘게 진행된 정당공천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그 진행경과를 면밀히 따져보고 공과를 함께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천제도를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후보선출권자(selectorate)에 대한 개방성 확대로만 일관해온 그동안의 정당 공천개혁에 대해 비판적, 대안적 접근을 했다. 공천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원 참여의 제도와 문화 정착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 참여의 중심으로서의 정당이 확고히 자리 잡고 책임성, 응집성, 기율이 작동하는 정당정치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