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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내 세력 경쟁과 경선방식 선택 -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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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원세일
Advisor
강원택
Major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Issue Date
2012-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경선규칙국민참여경선대통령후보 경선정당정치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8. 강원택.
Abstract
본 연구는 정당의 경선제도 연구에 있어서, 당내의 세력경쟁이 정당의 경선제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2007년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 경선규칙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적 관점을 통해 국민참여경선 시행규칙 결정과정에 나타난 주요 후보자들의 선택행위를 분석하여, 당내 계파 간 경쟁이 정당의 경선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국민경선제도는 이후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일부 시행됨으로써 한국 정당정치의 후보선출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유도했다. 국민경선제에 대한 기존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한국의 정당들이 국민참여경선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시적 배경 설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당 민주주의 성숙과 시민사회의 요구와 같은 정당외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정당내부적 권력관계에 초점을 맞춰 경선제도의 도입과 작동을 설명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당의 제도적 변화는 내․외부적 요인이 함께 작용할 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당내부적 요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참여경선의 구체적 시행과정에 주목해서, 상향식 공천제도의 특징을 지닌 국민참여경선제라는 제도 속에서도 소수의 엘리트 정치인이 계파를 형성해 제도의 도입과 시행규칙 마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려 시도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경선제도에 관한 다양한 논점 중 당내 경선제도 선택과정의 주요 변인으로서 당내 주요 세력(계파)의 이해관계와 경쟁양상에 주목한다. 그 분석방법으로는 행위자들이 서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환과 협력을 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로 규정되는 제도라는 요인을 개인과 함께 독립적 설명변수로 설정하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기본 관점을 수용한다.
구체적으로, 행위자가 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제도 변화에 수반되는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제도를 변화시키려 한다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기본 관점을 채택하고, (1) 정당안정유도 요인 (2) 기회제한 요인 (3) 상호이익교환 요인 등 세 가지 주요 독립변수로 범주화했으며, 이 같은 변수들이 후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대통령 경선제도 도입 및 관련 규정 마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2007년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경선시기 및 경선방법을 둘러싼 당내 세력 갈등은 세 가지 분석 변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상호타협적으로 조정됐고, 이러한 갈등조정 과정은 2007년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경선 도입 및 관련 규정 마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이 드러났다.
이를 간략하게 압축하면, 한나라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국민참여경선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당의 분열을 막아 집권에 성공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공감대는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분당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했음에도 결국은 경선 규칙 중재안을 받아들이게 했던 정당안정유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당 기구가 내놓은 중재안을 선별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은 세 변인이 상호교차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선 시기가 양측 이익의 중간 지점을 반영해 8월로 결정됐고, 선거인단 규모 역시 양측의 원래 주장 대신 20만 명으로 결정됐다는 점은 당내 권력이 일원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양 세력으로 분점된 상황에서 각 진영이 상대방 세력에 의해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음을 반영한다. 또한 각자 중요하다고 판단한 목표를 일부라도 획득하기 위해 각기 기존의 입장을 일정 부분 철회하고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상호이익교환 요인의 작용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한나라당의 제17대 대선 후보 결정과정에서 당내 세력 간 역학관계가 경선방식 선택과 맺는 상호관계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규명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국민경선제 도입의 정당외부적 요인 설명에 치중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정당내부적 요인을 개념화하고 그 작용을 규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나라당 각 계파에 대한 당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당시의 언론보도나 당 외부로 표출된 현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한계점을 역시 갖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언들이 후행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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